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기준인 소득 순위(분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펼때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득 하위 몇%의 대상에게 지원하게 되고 상워 몇%까지 지원을 안한다는등 대부분의 기준이 소득순위입니다.

 이 소득 순위는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이미지에는 쉽게 나와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소득 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는것입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복지 정책등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시행 부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유 대수 등도 적용되기도 하며 이 기준조차도 너무 제각각 입니다.

 즉, 급여나 재산 등 많은 변수를 입력했을떄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무조건 고액연봉자는 아니며 자산이 많은 일부 사람도 복지혜택을 받는등 중구난방입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으로 적용해본다면 2억원의 보증금 전셋집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원의 0.9를 곱한 1억8천만원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1억 8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7200만원의 1%의 금액인 72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2억원짜리 전세에 살기만 살아도 월 72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것이죠. 이건 극히 일부의 예이고 이 공식을 모든 기관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기 떄문에 범용적인 소득 순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육료 산정법, 건강보험료 산정법, 연금 산정법 등등 모두 상이한 공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게 다른곳은 많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소득기준떄문에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어온것 때문에 이런 소득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하니 나중에는 수능점수 순위가 나오듯이 나의 소득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