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때 비용이 제각각인 이유가 뭘까

 집을 사거나, 자동차 구입 아니면 대출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등 동네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발급되는 서류는 종이 한두장 차이고 발급받는 시간도 차이가 없는데 인지세가 어떤것은 400원 600원 1,000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액을 틀리게 받아야 하는건 도데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되기전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본인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인감서류가 쌓여있는 서고에 들어가 신청자의 인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뒤 증명서를 발급 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조 방지를 위헤서 테이프를 붙이고 철인도 해가며 상당히 번거로운 발급 작업을 해왔죠.

 

 또한 몇몇 서류는 특정 지역에 가야지만 발급되는 서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서류들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게 받고 간단한 서류들은 저렴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는 발급 받는 지자체 별로 알아서 비용을 받게끔 해두어서 지역별로 동일한 서류라 하더라도 금액이 틀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정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민원서류 발급 비용을 일원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된 발급 서류라 할지라도 발급 원가를 계산해서 비용산정을 한것이 아니라 서류별로 전국 지자체 발급 비용을 정리해 평균되는 값으로 발급비용을 산정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서류가 전산화 되어 발급비용이 차이가 없어졌음에도 비용부분은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이죠. 당장에는 바뀔 예정은 없어 보입니다만, 인터넷 발급은 상당히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옛날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내 컴퓨터에서 내 전기를 사용해서 내 프린터와 내 종이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라도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을텐데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민원 발급 서류가 무료입니다.

 

 전자정부 진척도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것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니 그런갑다 싶습니다. 물론 다른나라의 전산화 정도는 직접 체험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 말고도 실제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비용도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