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하면 떠오르는게 비싸다 입니다.

 아파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아파트 관리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비싼 조건을 선택하여 뒷돈을 챙기는 등 여러가지 말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주민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이상 이것을 쉽게 적발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일들을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대리인비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하지만, 그것을 모두 일일이 챙기기에는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대리인을 시켜 비용을 주고 관리하게끔 하는것이죠. 그런데 대리인을 시키면 대리인은 선의의 의무를 다해 나를 위해서 일해야 겠지만, 실제로는 나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인비용이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모인 돈을 정말 적절하게 잘 관리하며 사용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민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보여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말로 해서 안보여준다면 아파트규약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라면 아파트규약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규약(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9&ccfNo=5&cciNo=3&cnpClsNo=1) 이라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규약을 보여달라고 한뒤에 그 내부에 주민이 요청했을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게끔 하는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찾아봐도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은 아파트주민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1/10 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내용추가를 발의할 수 있으며 투표후 절반이상의 찬성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없는 아파트규약이라면 이 조항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버틴다면 그땐 해당하는 시청담당자에게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제일 좋은건 법제화 해서 아파트 회계부분을 무조건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게 해서 부당하게 쓰여진 비용을 최소하 하는것이좋은데 아직 법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어있진 않네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을꺼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될 관리사무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비가 청구되면 그냥 무조건 납부만 하지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관리비가 제데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씩은 확인해보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