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좀 뜸한 편이긴 합니다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휴대폰 보조금을 수십만원씩 받지 않고 사면 바보소리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사실 통신 보조금 이라는것이 소비자에게 매우 좋아 보입니다. 누가 백여만원이나 하는 스마트폰을 제값 다주고 사야한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 없겠죠. 대신에 통신사가 수십만원씩 지원해준다면 통신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모두다 좋아보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보조금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보조금이라는것은 통신시장 저변확대, 빠른 보급을 위해서 비싼 단말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신사가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 남용되다 보니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가 나쁜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만원 가량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두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교체 시기가 올때마다 보조금을 받아가며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며 저렴하게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한명은 스마트폰을 애지중지 하며 한통신사에 진득하게 붙어있으려 합니다.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후자의 소비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겠죠. 최소한 이 둘 사이의 차별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전자의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통신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나름 방책(?)으로 나온것이 보조금 제한입니다.

그닥 와닿지 않는다구요? 좀더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난무하는 상황속에서 끊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통신사는 그만큼의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싼 요금제 속에 언젠가 지급해야할 보조금까지 감안해서 요금이 책정된다는것이죠.

다 같은 요금제를 쓴다 하더라도 누구는 쉽게 쉽게 바꿔가며 그 혜택을 모두 누리는 반면, 누구는 같은 요금을 내어가며 다른사람 보조금에 보태주는 역할 밖에 되지 않는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조금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도중인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는 통신사에게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쓰는 요금제와 보조금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 두가지로 나누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이야기죠. 요즘 보조금은 가입자가 옮겨 오거나 신규가입했을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용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받은 만큼 돌려 받아내는 통신사 위주의 보조금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냥 막줘도 손해보지 않는 보조금의 형태가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감안되지 않는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반갑지 않은 요구임에도 얼마전 모 통신사에서는 보조금 및 별도의 할인이 없는 무약정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서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개의 통신사에서도 어서 보조금과 무관한 저렴한 요금제로 실질적인 혜택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