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마트에 수도 없이 가지만, 정작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은 그리 유심히 보는 경우가 없는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나왔구나 하고 마는것이죠.

 그런데 문득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도데체 뭘까요? 면세점도 아닌데 면세물품이라니?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소비에도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세율은 10%로 정해져있죠. 이것을 면제 받으려면 외국여행 갈때 거치는 면세점을 가야지만 소비세 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면세항목이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면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해보겠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면세 가능한 항목을 보면 일반적인 농산물이 있겠구요, 수돗물, 연탄, 특이하게 여성용 생리대도 있스빈다. 그외에도 책도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이런 규정 덕분에 영수증을 보면 재미있는 항목도 보입니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가공이 들어가지만 우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혀 가공을 하지 않는 생수는 정작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죠.

우유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그냥 우유는 면세이지만,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같은것들은 과세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세금이 부과되죠.

앞으로 마트에 가시면 한번쯤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부모 자식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들 증여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나 대량의 자금, 또는 주식명의 이전등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상에서는 그 용도와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모든 금전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대량의 금전 뿐 아니라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용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면세구간이 있긴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겐 6억, 성인 자녀에겐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겐 1천5백만원까지는 면세 범위 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넘어가면 모두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넘더라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사실상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 세상에 어디 자녀에게 10년간 3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한 경우가 잘 있을까요? 10년간 3천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25만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해 용돈과 등록금 그리고 전월세 대금만 해도 1천만원은 훨~씬 넘게 되죠. 뭐.. 물론 전세보증금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돈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소소한 생활비 부터 크게는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또한 전월세 계약의 명의나 주택구입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뭐.. 증여와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 증여세 부분에서 완벽하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 갑작스런 재산증식이나 과도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등에게는 국세청이 이같은 증여부분도 꼼꼼히 따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명백하게 확인하려 할것이고, 이런때에는 소소한 생활비 까지 증여세 계산에 해당될겁니다.

 그럼 과연 만일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과세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세율을 알려드린다면 1억원까지의 세율은 10%입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증여시 재미있는 계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 하는 아파트(요즘엔 찾기가 어렵겠죠;;)에 7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 금액이 시세인 1억원 - 전세보증금 7천만원 = 과세대상 3천만원이 되고 10년간 별도의 증여된 부분이 없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여세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혹여나 한번쯤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정보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