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동차 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격이 높은 차도 있고 그 반대로 배기량은 다소 높아도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차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비싼차를 타는사람에게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해야하는것 같은데 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자동차세를 왜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이라는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것이 상식이죠. 만일에 차량이 재산의 개념이라면 비싼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라면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재산의 성격과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것 이 두가지 모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둘중에서 재산에 대한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동차세금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내고 있습니다. 주유 금액에 포함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항목으로 우리는 매일 일종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는것이죠. 차량이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내는 세금은 차량을 이용했건 안했건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차량을 재산의 목적으로 보유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상당부분 깎아줍니다. 거의 90% 할인해줍니다. 즉 재산의 측면이 강한 부분인것이죠.

평균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비교적 재산이 많은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재산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단풍 놀이등으로 나들이 계획이 많아지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마저도 높고 깨끗해서 그저 바라만 봐도 기분 좋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에 맞춰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격이죠. 자동차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지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렴한 중고차를 알아보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식도 오래되어 값도 싼 대형 중고차의 세금이 비싼 최신형 소형차의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것이죠.

 

 

 왜 그런걸까요? 안그래도 돈이 없어서 저렴한 중고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왜 비싼 신차가 오히려 더 저렴한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 세금부과의 기준을 배기량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 처럼 기간이 지날수록 저렴해지긴 하나 그래도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월등하게 자동차세가 비싼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2500cc 중형차 세금 보다 막 출고된 1500cc 자동차 세금이 훨씬 비싼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비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들죠?

 

 중고차의 주 이용 대상은 분명히 서민들 비중이 상당히 높을것이고 신차 이용 대상은 상위 계층이 많을텐데 세금도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서 하는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정부도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를 인정하여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CO2 발생량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연비 등으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순 배기량 차이로 자동차 세금을 정하는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서둘러 변화시키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할인해주는 할인률을 조정해서 오래된 중고차는 세금이 훨씬 저렴하게 바꾼다면 우선 급하게나마 현실적으로 변경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차를 알아보았을때 그랜저 XG가 300~400만원 전후로 한때는 잘나가던 고급차임에도 중고로 상당히 저렴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싼 세금체계를 반영해서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많이 낮아지는것이 아닐까 싶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세금이 저렴한 경차의 경우에는 좀 비싸다 싶을정도의 시세를 유지하는 특징 또한 있었네요.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