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PC방이 상당히 많은 여가활용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밤에는 노래방이 압도적입니다. 술자리 이후 노래방은 거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술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노래방 기기와 관련된 저작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IT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분배가 좀더 명확해진것은 사실입니다. 단순 음반 판매같은것으로 집계하던것을 벨소리, 통화연결음, MP3판매, 노래방 등등 컨텐츠의 이용횟수를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에 숨어있던 저작권료 책정이 좀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거나 MP3나 벨소리같은것은 곡당 얼마씩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것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내가 부른 노래와 아니면 라디오 같은곳에서 재생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불되고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 함은 해당 가수보다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저작인접권료 입니다.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 작사자곡을 하지 않는 가수들에게 좋으려면 이 저작인접권료가 올라야 좋은것이지 마냥 저작권료만 신경쓰는것은 작사,작곡가들의 수입의 변화가 생기는것입니다. 물론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럼 노래방에서는 이 저작권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을까요? 국내 노래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운영하건 1시간을 운영하건 방1칸당 저작권료를 받아갑니다. 작은방은 4500원 큰방은 7500원을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 갯수에 의한 저작권료 지불규정 때문에 고정비로 분류해야 되며 이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래방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아지고 사람이 적게 찾는 노래방은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갯수로 모아진 저작권료는 한곳에 모아지게 됩니다. 노래방의 대부분 기기들은 손님이 무엇을 불렀는지 어떤노래가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인기있는 노래들의 저작권자에게 좀더 많은 저작권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용률에 따른 배분을 하는건은 아닙니다. 노래방 저작권료중 약 70%는 음원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나머지 30%는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노래방 기기에 수록되어있는 모든 저작권자에게 골고루 배분되게 됩니다.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이용가능하도록 노래방 기기 회사에 제공되어 목록에 올라가있기 때문이죠.

 그 금액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것을 생각해보면 무의미하더라도 수록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수라면 이용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송국은 어떨까요? 재생된 음원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방송국은 전체매출의 일부를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번 재생되나 한번 재생되나에 구분하지 않고 매출에 비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여진 금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해 배분되게 되는데 배분기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http://www.komca.or.kr/CTLJS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이 지나가고 곧 있으면 추석시즌이 돌아옵니다. 명절특수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시장입니다. 평소에 잘 가지않던 영화관이라도 명절 연휴를 활용해서 극장이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TV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영화를 해주기도 하니까 영화시장 전체를 본다면 분명 명절특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화발전기금 3%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데체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걸까요?

영화 발전 인프라를 위한 기금을 영화보는 분들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fic.or.kr) 에서 주도하여 조성합니다. 이 돈은 영화 제작을 위한 세트장 건설, 유통지원, 투자 사업등 여러 영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한해 약 3백억원 정도 걷게 됩니다. 이 영화발전기금의 목표는 총 5천억원 입니다. 그러면 5천억원이 걷어질때까지 무한정 영화발전기금을 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2014년 12월까지만 기금 모집이 허용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때 되어봐야 계속 진행할지 중단될지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스팅 했던 자조금 관련 포스팅도 이와같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서 걷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징수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라는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2013/08/06 - [금전 상식] - 다양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용되고 무슨 목적으로 운영될까요? (한우, 한돈, 계란, 낙농, 닭고기)

 하지만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되어있을것이니 누가 내는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것은 아니죠.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이렇게 자체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이나 모금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및 해외여행자에게 걷는 관광진흥기금이라는 비용도 있죠. 물론 이 비용은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구입할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마무리 하기전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화표가 1만원이면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표 1만원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영화진흥기금 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천7백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영화관과 제작사가 50%정도씩 반반 배분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이중에 약 10% 정도는 배급사에게 다시 배분해주고 이후 투자자들에게 다음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제작사의 이익입니다. 그러니 일정 관객수를 유치하면 본전이고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들은 죄다 제작사의 이익이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에는 한국영화도 외국영화와 견줄만큼 경쟁력이 있지만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영화를 많이 봐주어야 할것 같네요. 그래야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가능한 작품들이 만들어 지면서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해서 산업 자체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