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니 이런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자영업자나 주부등 선택이 가능한 분들은 한번쯤 이 두가지에서 무엇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중에 어떤것이 더 좋을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좀더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속성이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더 좋다고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네요.

 개인연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다른말로 풀어 쓰자면 장기저축성 보험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하며 노년을 준비하는 수단인데요, 매달 본인이 납입하면 보험비(!)를 제외하고 적립금을 쌓아두게 됩니다. 최저보장 이율을 지켜가며 노후가 되었을때 모여진 금액을 다시 매달 얼마씩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은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서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덜 받는경우도 없습니다. 개인연금 가입후 연금 수령시기 이전에 사망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부가적으로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는 그보다 조금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내가 낸돈 + 최저 이율을 계산해서 상속자가 받게 되겠죠.

 만일에 개인연금에서 계산한 연금수령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더이상 내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금없는 생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보험사들은 100세 보장 프로젝트라며 매우 장기적인 연금상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영주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부기관입니다. 보험사 납입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보험비(?)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보다 월등히 좋을겁니다.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만큼 수익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하는동안 열심히 붓다가 연금수령기간 이전이나 연금수령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사망하게 되더라도 불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개인연금과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순수하게 노령이 되어서 소득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것이라서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는경우 보다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처럼  예상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나 사망 일시금 등으로 오래도록 납입해온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확률이 높다면 국민연금이 월등히 유리하고, 정해진 나이 또는 그 이전에 생을 마감할것 같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가입해 리스크 분산을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따져봐도, 취지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것은 국민연금쪽이 아닐까 하는 주관적이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넉넉치 못하다면 국민연금 쪽으로 고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더 많은 보장을 받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국민들의 연금 재원에 보탬이 되니 조금이나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라는 두글자만 들어도 걱정부터 하는것이 현대인들인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자고 마련하는 제도들이 오히려 걱정만 늘리는 수단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선 저는 어떤 종신연금보험 상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얼마 자리를 가입해야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좋다좋다 그러는 상품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생각치 못한 함정은 없는지 쉽게 생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확실한것은 보험사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만일에 손해 볼것 같은 상품이 아직 존재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일 행동이 해당상품을 소리소문없이 없애버리는것이죠. '이럴땐 이 상품이 언제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도 제대로 안해줄겁니다. 손해인데 그걸 굳이 소문내서 가입자가 늘어나봐야 득될것이 없는것이죠.

 쓸때 없는 서론이 길었네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일정 금액을 납입해놓고 내가 사망할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월급처럼 매달 얼마씩 꼬박 꼬박 준다는 상품입니다. 말만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기한 제한 없이.

2000~2040 예측 인구 구성비(출처: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35003&conn_path=I2&path=노령화지수

 위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높아지고 부양해야할 15세~65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고령 자신을 스스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보험같은 좋은 노후 준비가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오래 살수록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100세 200세 까지 살 수 만 있다면 종신형연금보험만큼 좋은것은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든 보험사는 망하겠죠;;;  보험회사들은 종신형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할때 부터 가입되는 사람들의 예상 수명에 근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지금 몇세의 사람이 연금보험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이때쯤 사망을 하니 현재 몇%의 금리로 대충 계산해서 이정도를 내게 하면 손해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납입금액 및 연금금액이 정해집니다.

 수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1년 기준 기대 여명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path=기대수명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39년, 여자는 45년 정도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명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상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 평균치를 그대로 가저다 쓰면 보험회사가 과연 이익이 날까요?

 우리의 보험회사들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을 걱정한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본인들의 이윤만 따저보는게 정상입니다. 즉, 보험회사들은 현재 평균 여명에 + 5년 정도 더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결국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평균 수명 보다는 최소 5년 이상은 더 살아야 본전 이상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험이야기 할때마다 꼭 빠드리면 안되는 내용중 하나인데, 보험회사에서 주장 하는 원금 보장은 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낸 돈이 10만원이라면 대략 보험료 9.5만원에 사업비 명목으로 0.5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즉 원금으로 계산하는것은 9.5만원인것이죠. 보험 관련 이야기 할때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뒤에 반드시 이득을 보고 싶다면 평균 수명보다 최소 5년은 더 살아라! 입니다.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동으로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되어 어떻게 보면 보험상품중에 그나마 바람직한 상품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종신연금보험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