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IMF때에도 그렇고, 지난번 저축은행 상태에서도 그렇고 은행의 부실은 상당수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일반 기업의 부실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왜 유독 금융기관 만큼만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 15년도 더되었지만,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 부실을 매우기 위해 15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 거의 5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부채 즉 국민의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실은 은행의 공격적인 투자 및 대출로 인해 부실이 생겨 발생합니다. 일반고객의 잘못은 없고 일부 은행원과 일부 고위직 간부 그리고 일부 거대기업가들에 의해 부실이 생기게 되죠.

 금융기관들은 여러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게 됩니다. 이 금액이 멀쩡하게 환수되면 다행인데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 상당한 금액은 회수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구멍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럴때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으로 그 손실을 매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만일에 부실 금융기관을 강건너 불구경 한다면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선량한 일반 고객들의 예금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부실이 생기면 너도나도 인출하고자 은행으로 달려갈것이며 고객의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금융기관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또는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5천만원 한도로 보호를 해주지만 과거에는 이마저도 없었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것을 불안하게 생각할것이고 그 때문에 예금된 돈들을 모두 인출하려 전국 은행이 들썩일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실상 경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수습하는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사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 업무처리가 된다면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