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의 공공의 적(?)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이 아닌 이상에 별도로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늘어난 만큼 솔직하게 신고하고 늘어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죠.

이렇게 늘어난 소득 때문에 약간의 여윳돈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적금을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금방써버릴거 같고, 투자상품은 위험해서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하던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을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법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령하는 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보다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자의 수익률이 더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국민연금은 신고되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고소득자, 적게납부하는 사람은 저소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고 해서 추가납부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향수 국민연금 수령시 그 사람은 고소득자로 판단하게 되어 수익률 부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윳돈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이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시고, 이미 두분다 납부하고 계시다면 두분 중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적은 분께 추가납입을 하시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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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의 GDP, 즉 국내총생산은 1.3조 달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6천불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제성장률은 바로 이 GDP가 얼마나 변할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춘 지표입니다.


요즘에 경제성장률이 3.x% 를 예상하고 있고 이마저도 조금씩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르는건 좋고 내리는게 안좋은것은 알겠는데, 0.1% 1% 차이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볼까 합니다.


만일에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3.3%에서 3.2%로 하락했다고 하면 사실상 0.1% 하락한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305조의 0.1%이기 때문에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13억달러라고 하면 사실 아직 체감하기 어렵죠;;;


이런경우에는 1인당 GDP로 계산하는것이 좋습니다. 방금전에 2013년 국민이 5천만이라고 가정했을경우에 1인당 GDP는 2만 6천불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0.1%라면 26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 됩니다. 이말은 전국민의 연 소득이 약 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죠?


그런데 왜 정부나 매스컴에서는 1인당 3만원 남짓한 소득의 차이만으로도 대단히 여기고 왈가왈부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소득 감소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의 일반 가정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증가할것이라고 예상한것 대비 1%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3만원 정도가 덜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생각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지출의 일부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부터 줄이게 될까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것인데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유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것입니다.


당장에 용돈을 줄인다던지 애들이 소비하는 작은 금액들 부터 줄이게 되는게 일반적인것이죠.


국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조금씩만 줄어서 개개인으로 보면 별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줄어든 양이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 영향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즉, 전체적으로 0.1%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면 이것이 10% 20% 이상의 감소 효과가 전달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이런 이유에서 국가운영 방향에 있어서 0.1%의 경제성장률도 무시할 수 없는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제성장률의 체감부분에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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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급여는 오르지 않으니 앞길이 캄캄하기만한 요즘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요지부동이죠. 이러다 보니 결국 몇안되는 선택지는 바로 부업입니다.


대리운전, 포장마차 등등 투잡 종류도 여러가지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투잡으로 그나마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될까봐여서죠.


개인사업자 등록인데 그걸 왜 신경쓰냐 하실수도 있겠으나,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직장생활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또한 알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지도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곳에는 언제든 따라다니는것들이 있죠. 그중에 재미난 한놈 덕분에 그 사실이 유출(?)되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직장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직장의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도 총합은 36만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니까 그에따르는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얼마니까 또 그에 따르는 국민연금. 이렇게 무작정 나눠지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뒤에 통합으로 다시 계산하여 36만원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400만원의 급여소득자가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급여에서 매달 36만원 정도를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부업으로 대박을 쳐서 월 4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분의 총 소득인 800에 대한 통합 국민연금 36만원만 납부하도록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부담 부분이 생기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회사에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이분의 급여에서 36만원을 떼지말고 그에 반인 18만원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때에 회사에서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상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등록 사실 여부가 알려지게 되는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이런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


대한민국에 수많은 투잡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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