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소흘했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비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기업의 대표들은 왜 비자금을 만드는걸까요? 어차피 회사의 이익이 모두 자기것일텐데 그것을 왜 그리 어렵게 비자금이라는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걸까요?

우선 회사가 100% 자기것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재산과 이익은 회사 대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회사니까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났으니 배당도 많이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월급을 수천, 수억원으로 책정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기회사인경우지만 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금의 회피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기타등등의 사유로 회사돈을 취한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령 월급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급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세율은 상당히 높아지죠.

그것 외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가려면 항상 세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것을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사서 나누어 줬다고 속여서 기록한뒤에 다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며, 해외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회사의 자금을 반출한뒤에 투자손실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에 종종 생겨서 화제가 되기도 한 예술작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1천만원 짜리 그림을 사면서 1억원을 줬다고 속인뒤에 작가로 부터 9천만원을 돌려받는 방법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100% 회사지분이 없이 일부 지분만 있는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아무리 대기업 대표라도 회사의 지분은 없거나 있어도 일부분일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온전히 대표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몫이고 주식 비율에 따라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표가 임의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인것이죠. 주주를 속이는 것이죠. 주주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자금은 대표나 창업주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정당하지 못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비자금 조성합니다.

주로 정치적 목적이 많죠. 특혜를 받고자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정치인에게 비정상적으로 로비한뒤에 영수증을 달라고 해봐야 말도 안되는 일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이 마련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