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좀 뜸한 편이긴 합니다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휴대폰 보조금을 수십만원씩 받지 않고 사면 바보소리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사실 통신 보조금 이라는것이 소비자에게 매우 좋아 보입니다. 누가 백여만원이나 하는 스마트폰을 제값 다주고 사야한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 없겠죠. 대신에 통신사가 수십만원씩 지원해준다면 통신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모두다 좋아보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보조금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보조금이라는것은 통신시장 저변확대, 빠른 보급을 위해서 비싼 단말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신사가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 남용되다 보니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가 나쁜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만원 가량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두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교체 시기가 올때마다 보조금을 받아가며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며 저렴하게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한명은 스마트폰을 애지중지 하며 한통신사에 진득하게 붙어있으려 합니다.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후자의 소비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겠죠. 최소한 이 둘 사이의 차별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전자의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통신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나름 방책(?)으로 나온것이 보조금 제한입니다.

그닥 와닿지 않는다구요? 좀더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난무하는 상황속에서 끊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통신사는 그만큼의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싼 요금제 속에 언젠가 지급해야할 보조금까지 감안해서 요금이 책정된다는것이죠.

다 같은 요금제를 쓴다 하더라도 누구는 쉽게 쉽게 바꿔가며 그 혜택을 모두 누리는 반면, 누구는 같은 요금을 내어가며 다른사람 보조금에 보태주는 역할 밖에 되지 않는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조금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도중인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는 통신사에게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쓰는 요금제와 보조금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 두가지로 나누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이야기죠. 요즘 보조금은 가입자가 옮겨 오거나 신규가입했을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용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받은 만큼 돌려 받아내는 통신사 위주의 보조금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냥 막줘도 손해보지 않는 보조금의 형태가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감안되지 않는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반갑지 않은 요구임에도 얼마전 모 통신사에서는 보조금 및 별도의 할인이 없는 무약정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서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개의 통신사에서도 어서 보조금과 무관한 저렴한 요금제로 실질적인 혜택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면 좋을것 같네요.

 길가다가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종종 분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잃어버리곤 빠르게 인지해서 찾게 되지만, 그게 아닌경우에는 찾는것도 어렵고 그렇죠.

 정작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워도 될지, 괜히 주웠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건 아닐지 등등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내용은 길가다가 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고민거리입니다.

 만일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손님이 두고간 물건을 보관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괜히 처분했다가 불필요한 언쟁에 휘말릴 수 있고 말이죠. 참으로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우선 유실물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실물법(http://law.go.kr/lsInfoP.do?lsiSeq=113551#0000)

 유실물법 시행령(http://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8B%A4%EB%AC%BC%EB%B2%95%EC%8B%9C%ED%96%89%EB%A0%B9)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습득물을 발견하게 되면 7일동안은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7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7일을 넘겨서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 이내에 유실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습득물은 유실물센터로 이관되어 약 1년간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켜 처리하게됩니다.

 간단히 프로세스를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아지겠습니다.

 그럼 분실물 센터로 이관되면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실물센터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https://www.lost112.go.kr/)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유실물 센터에 보관되어있는지 여부를 한번쯤 확인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상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보이는 업종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죠? 카페, 치킨전문점 그리고 또하나 핸드폰 대리점입니다. 카페나 치킨전문점은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 장사가 될법도 하지만, 핸드폰 대리점은 한집건너 한집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조명과 인테리어는 눈부실정도로 해두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 널널한 매장을 쉽게 볼 수있습니다.

 이 와중에 위 그림처럼 핸드폰 가입만 하면 현금 사은품 또는 대형 LCD TV, 냉장고등 어마어마한 사은품을 제공해준다고 광고합니다. 어느정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실제 사은품을 줍니다.

 도데체 왜 이렇게 이상한 사은품이 가능한거죠? 핸드폰 가입하려고 물어보면 죄다 공짜 무료 인데 말이죠. 이렇게 이상하고 요상한 핸드폰 유통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객에게 사은품 일절 없이 10원도 안깎아 주고 대리점에서 출고가 80~100만원 가량의 핸드폰을 가입시키면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요? 약 50~60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가입하는 요금제가 더 높거나 약정 기간이 24개원이 아닌 30개월이나 36개월이면 좀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별다른 할인 없이 가입시키면 그날은 봉잡은 날로 대리점 회식도 한다는 이야길 합니다. 물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카더라~)

 핸드폰 가입할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수익 외에도 가입자의 휴대폰 요금중 일부(8% 내외)가 또한 그 대리점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 출고가 그대로 주고 사게 되면 할부금(및 할인) 포함해서 6~7만원 정도 내게 되고 2년이라면 약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수익의 업종을 그냥 가만히 둘까요? 너도나도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좋으니 근처에 대리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매장을 열고 보는것이죠. 이러다보니 대리점마다 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객 유치를 위한 사은품 공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대형 가전제품 뿐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현금 사은품 까지 주는 곳이 생겨나는것이죠.

 사실 핸드폰 대리점이 제시하는 공짜, 무료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장황한 이야기가 필요하니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약 50만원 넘는 대리점 수익에서 가입자에게 30~40만원 정도의 사은품을 제공해도 대리점은 10만원 넘는 이윤이 생기니 마케팅만 요령껏 잘 한다면 여전히 나름 괜찮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를 유치하게되면 약 2년정도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지불하게될 돈이 150만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가입 대리점에 그만큼의 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처럼 장치산업은 설비 투자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가입자가 10만명이든 100만명이든 1000만명이든 그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사에서는 거의 마진 없는 수준까지 끌어모아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것이 되죠. 그러니 그만큼 대리점에 지급해도 많이 남습니다. 매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는 통신사 실적발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유통되는 휴대폰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통신사들은 과연 출고가 그대로 사오는걸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일단 출고가에 판매한다음에 기기별로 판매 지원금을 별도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통신사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정가주고 사온것이지만 실제로는 좀더 저렴하게 사온것이죠.

 결국 당장에 받게되는 사은품이 엄청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돈으로 대리점과 통신사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 까지 다 먹여 살리고도 남아서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예상보다 길어졌네요. 나름 요약해보자면 대리점에서 주는 사은품에 고마워 할 필요 없고 조건이 동일하다면 최대한 많은 사은품, 고액의 사은품을 받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