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연금 하면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게 어려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급여생활자라면 1원도 예외없이 먼저 떼어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너무나 얄미운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문득 대통령 퇴임후 받는 대통령 연금도 이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포스팅 해봅니다.

 우선 대통령 연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퇴직후에 받는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볍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0000)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을 보면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법률로 정해진 내용으로 수령하는것이라 국민연금 가입 및 보혐로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보수연액은 흔히 말하는 연봉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봉의 95%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수당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금액은 현직 대통령의 70%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대통령은 얼마나 받을까요? 대통령의 월급은 공무원 연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아보는김에 그외에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찾아보니 흥미로은 조항이 많았습니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법적으로 저런 혜택이 명시되어있다니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긴 한가봅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찾아본 내용이긴한데 흥미로운 내용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계기가 된듯 하네요 ㅠㅠ

 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라는 두글자만 들어도 걱정부터 하는것이 현대인들인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자고 마련하는 제도들이 오히려 걱정만 늘리는 수단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선 저는 어떤 종신연금보험 상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얼마 자리를 가입해야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좋다좋다 그러는 상품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생각치 못한 함정은 없는지 쉽게 생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확실한것은 보험사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만일에 손해 볼것 같은 상품이 아직 존재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일 행동이 해당상품을 소리소문없이 없애버리는것이죠. '이럴땐 이 상품이 언제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도 제대로 안해줄겁니다. 손해인데 그걸 굳이 소문내서 가입자가 늘어나봐야 득될것이 없는것이죠.

 쓸때 없는 서론이 길었네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일정 금액을 납입해놓고 내가 사망할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월급처럼 매달 얼마씩 꼬박 꼬박 준다는 상품입니다. 말만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기한 제한 없이.

2000~2040 예측 인구 구성비(출처: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35003&conn_path=I2&path=노령화지수

 위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높아지고 부양해야할 15세~65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고령 자신을 스스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보험같은 좋은 노후 준비가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오래 살수록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100세 200세 까지 살 수 만 있다면 종신형연금보험만큼 좋은것은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든 보험사는 망하겠죠;;;  보험회사들은 종신형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할때 부터 가입되는 사람들의 예상 수명에 근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지금 몇세의 사람이 연금보험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이때쯤 사망을 하니 현재 몇%의 금리로 대충 계산해서 이정도를 내게 하면 손해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납입금액 및 연금금액이 정해집니다.

 수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1년 기준 기대 여명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path=기대수명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39년, 여자는 45년 정도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명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상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 평균치를 그대로 가저다 쓰면 보험회사가 과연 이익이 날까요?

 우리의 보험회사들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을 걱정한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본인들의 이윤만 따저보는게 정상입니다. 즉, 보험회사들은 현재 평균 여명에 + 5년 정도 더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결국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평균 수명 보다는 최소 5년 이상은 더 살아야 본전 이상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험이야기 할때마다 꼭 빠드리면 안되는 내용중 하나인데, 보험회사에서 주장 하는 원금 보장은 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낸 돈이 10만원이라면 대략 보험료 9.5만원에 사업비 명목으로 0.5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즉 원금으로 계산하는것은 9.5만원인것이죠. 보험 관련 이야기 할때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뒤에 반드시 이득을 보고 싶다면 평균 수명보다 최소 5년은 더 살아라! 입니다.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동으로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되어 어떻게 보면 보험상품중에 그나마 바람직한 상품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종신연금보험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