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4대보험 비용입니다. 

막상 나의 급여는 많이 보이더라도 이 4대보험료를 빼고나면 나의 급여가 엄청 깎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 되는 이 4대보험료,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내고 있을까요? 아님 안내고 월급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갈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노동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내외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망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여기가지 생각하다보면 또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야 뭐 근무하는동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니까 상관없다고 치고,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부 안해도 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금보험은 왜 들어있을까요? 사실상 연금은 노령의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늙을때 까지 한국에 살리 만무한데 말이죠.

원래는 이런 이유에서 근무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출국할때에 시중금리를 쳐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일시불로 돌려주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렇게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내어주는거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자기네 국가에 늙을때까지 눌러앉아 살아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돌려주는것이 국적별로 틀리게 내어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해당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은 동일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네요.

현재 공식적으로 4~5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들이 내는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볼만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라는 두글자만 들어도 걱정부터 하는것이 현대인들인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자고 마련하는 제도들이 오히려 걱정만 늘리는 수단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선 저는 어떤 종신연금보험 상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얼마 자리를 가입해야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좋다좋다 그러는 상품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생각치 못한 함정은 없는지 쉽게 생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확실한것은 보험사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만일에 손해 볼것 같은 상품이 아직 존재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일 행동이 해당상품을 소리소문없이 없애버리는것이죠. '이럴땐 이 상품이 언제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도 제대로 안해줄겁니다. 손해인데 그걸 굳이 소문내서 가입자가 늘어나봐야 득될것이 없는것이죠.

 쓸때 없는 서론이 길었네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일정 금액을 납입해놓고 내가 사망할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월급처럼 매달 얼마씩 꼬박 꼬박 준다는 상품입니다. 말만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기한 제한 없이.

2000~2040 예측 인구 구성비(출처: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35003&conn_path=I2&path=노령화지수

 위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높아지고 부양해야할 15세~65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고령 자신을 스스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보험같은 좋은 노후 준비가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오래 살수록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100세 200세 까지 살 수 만 있다면 종신형연금보험만큼 좋은것은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든 보험사는 망하겠죠;;;  보험회사들은 종신형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할때 부터 가입되는 사람들의 예상 수명에 근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지금 몇세의 사람이 연금보험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이때쯤 사망을 하니 현재 몇%의 금리로 대충 계산해서 이정도를 내게 하면 손해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납입금액 및 연금금액이 정해집니다.

 수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1년 기준 기대 여명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path=기대수명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39년, 여자는 45년 정도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명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상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 평균치를 그대로 가저다 쓰면 보험회사가 과연 이익이 날까요?

 우리의 보험회사들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을 걱정한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본인들의 이윤만 따저보는게 정상입니다. 즉, 보험회사들은 현재 평균 여명에 + 5년 정도 더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결국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평균 수명 보다는 최소 5년 이상은 더 살아야 본전 이상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험이야기 할때마다 꼭 빠드리면 안되는 내용중 하나인데, 보험회사에서 주장 하는 원금 보장은 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낸 돈이 10만원이라면 대략 보험료 9.5만원에 사업비 명목으로 0.5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즉 원금으로 계산하는것은 9.5만원인것이죠. 보험 관련 이야기 할때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뒤에 반드시 이득을 보고 싶다면 평균 수명보다 최소 5년은 더 살아라! 입니다.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동으로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되어 어떻게 보면 보험상품중에 그나마 바람직한 상품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종신연금보험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