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야기는 몇년째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뉴스중에 하나 입니다. 케케묵은 소재라고 할 정도이긴 하죠.

 한가지 흥미로는 이야기를 하지고 포스팅 할까 합니다. 한국의 통신사들은 너도나도 보조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보조금을 많이 주면 고객들이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구요. 저렴하게 구입하면 고객도 좋고, 통신사도 고객 생기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까지 시키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이죠. 특히 올해 초의 경우에는 초유의 영업정지 까지 내렸었죠. 물론 동시에 영업정지를 한것은 아니고 차례 차례 정지 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통신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대한 돈을 덜 쓰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어마어마 하게 진행될겁니다. 물론 효과가 가장 좋은것은 보조금이죠.

 한통신사가 슬그머니 보조금을 확대 시키면 고객을 마냥 뺏기게 되니 따라서 보조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서로 조금씩 보조금을 키워나가게 되고 키우다보면 거의 마지노선까지 보조금이 커지게 되어 실질적인 버스폰을 양산해내기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실 반갑습니다. 비싼돈을 줘야 살 수 있는 핸드폰을 거의 공짜로 구입하게 되니가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통신사들의 경쟁으로 고객의 효용이 아주 높아지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원천은 결국 기존 고객들의 핸드폰 사용요금입니다. 같은 고객인데 오래도록 유지했더니 혜택은 주기는 커녕 다른사람한테 주는 혜택을 지원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고가의 폰을 즐겨 바꾸는 고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올인하게 됩니다.

 누구는 많은 혜택으로 최신형 핸드폰을 싸게 사고 누구는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혜택이라고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런 고객차별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또한, 이런 과도한 경쟁은 갑작스러운 휴대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초반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지간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신사가 기존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야 차별로 이어지지 않으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일이 없겠지만,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 했던가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국이 되는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조금씩 조금식 오르게 되고 단말기 가격 또한 슬금 슬금 오르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에는 단말기 회사도 동참)

 몇몇 국가 처럼 핸드폰을 통신사가 유통시키는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시장에서 구입해 원하는 인터넷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것처럼 핸드폰도 유통망을 다변화 해서 대형 할인점의 전자제품 코너에서 마음에 드는 전화기를 저렴하게 구입한다음 원하는 통신사에서 저렴하게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런 복잡한 보조금관계도 어느정도 청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