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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15 저작권자가 사망하게되면 저작권료는 누가 받게 될까요?

 이번엔 저작권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에 보호된 노래나 음반 영화 책 등의 판매금액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주게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저자권자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저작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누가 그돈을 받게될까요? 아니면 없어지는걸까요?


 국내법상, 대부분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50년으로 정해져 있다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 기준인 7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저작권 수익만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내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싸이나 GD같은 작사작곡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저작권료가 사후에도 유지될까요? 유지되면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러한 저작권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저작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저작권료의 수령인은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등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상속법을 좀더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컨텐츠들이야 저작권에 민감하겠으나, 백년도 넘은 자료들은 저작권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최근 100년동안 만들어진것보다 100년 전까지 만들어진 컨텐츠양이 더욱 고퀄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그덕에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작권 만료되는 작품들을 검색해주는 서비스죠.


 http://archive.org/


 저작권이 만료된(만료되는) 작품들을 알려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와주는 서비스인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때 배우던 전공 서적들도 저자가 오래전에 쓴 책들이 많은데 최근 버전이 아닌이상에야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을겁니다.


 저작권에관한 짧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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