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포럼에 가면 가장 흔한 떡밥중에 하나가 국산차 애용 및 수입차 반대 등에 대한 논란일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를 보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제작된 자동차라면 국산자동차지만, 르노삼성이나 GM의 국내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과연 국산차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혼다차는 그럼 일본차일까? 미국차일까?

 오늘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자동차 국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국산차를 부르고 애용하려고 하는 이유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보탬이 되어야 겠고

 두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야겠고

 세번째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남은 이익이 다시 한국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이유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확실히 국산차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지만, 최근 현대기아차의 외국인 지분률을 보면 4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국산차를 애용했다고 마냥 뿌듯해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현대차라면 또 상황이 틀리죠. 미국의 근로자를 먹여살리긴 하지만, 막상 한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수출에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한국인 지분은 당연히 50%가 넘기 때문에 미국산 현대차라도 한국에 이익이 어느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이나 GM의 경우에는 국내에 생산기지를 만들어놓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있으니 국익에 더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통계적으로 잡히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준을 참고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통계적 기준에 보면 관세를 내고 물을 건너왔느냐 아니냐에 대해 기준을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이건 어디건 미국에서 관세를 내고 수입한 자동차라면 모두 수입차로 보는것이죠.

 그럼 만일에 미국에서 생산된 혼다나 르노자동차라면 이것을 미국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메어커 회사의 국적에 따라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혼다차를 수입하면 일본차, 미국에서 생산된 르노자동차라면 프랑스차인것이죠.

 사실상 요즘에는 자동차의 국적만 놓고 득실을 판단하기에는 전세계가 같이 협력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 마냥 비난하고 동조할 만한 사실은 아닌것 같네요.

 마냥 애국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공정하게 성능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자동차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이야기는 몇년째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뉴스중에 하나 입니다. 케케묵은 소재라고 할 정도이긴 하죠.

 한가지 흥미로는 이야기를 하지고 포스팅 할까 합니다. 한국의 통신사들은 너도나도 보조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보조금을 많이 주면 고객들이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구요. 저렴하게 구입하면 고객도 좋고, 통신사도 고객 생기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까지 시키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이죠. 특히 올해 초의 경우에는 초유의 영업정지 까지 내렸었죠. 물론 동시에 영업정지를 한것은 아니고 차례 차례 정지 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통신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대한 돈을 덜 쓰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어마어마 하게 진행될겁니다. 물론 효과가 가장 좋은것은 보조금이죠.

 한통신사가 슬그머니 보조금을 확대 시키면 고객을 마냥 뺏기게 되니 따라서 보조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서로 조금씩 보조금을 키워나가게 되고 키우다보면 거의 마지노선까지 보조금이 커지게 되어 실질적인 버스폰을 양산해내기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실 반갑습니다. 비싼돈을 줘야 살 수 있는 핸드폰을 거의 공짜로 구입하게 되니가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통신사들의 경쟁으로 고객의 효용이 아주 높아지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원천은 결국 기존 고객들의 핸드폰 사용요금입니다. 같은 고객인데 오래도록 유지했더니 혜택은 주기는 커녕 다른사람한테 주는 혜택을 지원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고가의 폰을 즐겨 바꾸는 고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올인하게 됩니다.

 누구는 많은 혜택으로 최신형 핸드폰을 싸게 사고 누구는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혜택이라고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런 고객차별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또한, 이런 과도한 경쟁은 갑작스러운 휴대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초반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지간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신사가 기존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야 차별로 이어지지 않으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일이 없겠지만,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 했던가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국이 되는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조금씩 조금식 오르게 되고 단말기 가격 또한 슬금 슬금 오르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에는 단말기 회사도 동참)

 몇몇 국가 처럼 핸드폰을 통신사가 유통시키는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시장에서 구입해 원하는 인터넷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것처럼 핸드폰도 유통망을 다변화 해서 대형 할인점의 전자제품 코너에서 마음에 드는 전화기를 저렴하게 구입한다음 원하는 통신사에서 저렴하게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런 복잡한 보조금관계도 어느정도 청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