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양적완화를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양적완화라는 말은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용어를 이야기 하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시중에 돈을 부린다는 말입니다.

양적완화를 한다고 하면 정말 시중에 돈을 막 뿌리는걸까요? 이부분은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보겠습니다.

양적완화가 돈을 뿌린다는 표현은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처럼 돈을 대량으로 생산한뒤에 누군가가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돈을 막 뿌린다던지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 하듯이 자산이 적은사람들 주머니에 얼마씩 쑥쑥 찔러준다던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양적 완화를 좀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중앙은행에서 대량으로 화폐(돈)을 발행해서(찍어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장기채권(만기가 많이 남은 국채등)을 직접 사들인다는 말입니다.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가 시중에 돈이 흘러다니지 않고 어딘가에 많이 묶여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장기채권을 매입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중앙은행, 한국이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것 또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자 하는 방법중 하나로 쓰이긴 하지만, 사실 이 기준금리는 은행간 국가간의 돈을 짧은 기간 빌릴때 사용하는 금리를 정하는것으로 단기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인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시중에 현금이 묶여있는 장기 채권들을 넉넉히 사들이면 그만큼의 현금이 시중에 생기게 됩니다. 유동성이 생긴것이죠. 장기 채권들을 사줘서 발생하는 현금이 모두다 시중에 잘 흘러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는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채권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팔은 사람도 있다는것이니깐 어떻게든 시중에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준만큼 현금이 융통되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매력있는 채권이 없다면 또다른 투자처를 찾기위해 채권에서 다른 곳으로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에 채권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산들이 많으니 이것을 정부에서 사들여 뭔가를 할 수 있는 현금으로 많이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적완화의 금액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양적완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지수가 영향을 받는것이 바로 이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는 회사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양적완화에서는 이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어지간한 관련 뉴스나 이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핫 이슈인 공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의 주거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데요, 통상 임대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임대목적의 주택은 건설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LH공사와 SH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곳이 한곳이면 충분하지 왜 중복되는 공기업들이 생겨나게 된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겠습니다.

 사실 LH공사나 SH공사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LH공사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나름대로 공공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하는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경기도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공공주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노인 복지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원이 다르게 있듯이 말이지요.

부가적인 내용을 좀더 적자면, 이런 공공주택 정책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만들어 하는 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첫번재로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큰 부채를 부담하며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부채를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전체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끔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재정면에서 보면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채는 빠지니 모양새가 좀 나아집니다.

 그다음 이유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지역과 적게짓는지역에 따라 당선되는 후보들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한 공략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고 덕분에 조금은 더 공정한 공공주택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