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른감이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시는 분둘에게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재산세를 내라고 나오는 이상한 상황! 왜 그런걸까요?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누구든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죠.

원래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만, 1년에 한번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내도록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두번 나눠서 내는거면 시민들에게 좋은것이긴 한데, 이왕 나눠서 낼거면 6개월 있다가 내라고 할것이지 왜 하필 2달 있다가 내라고 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중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이 재산세 수입입니다.

나눠서 내라고 해서 나눠서 고지서를 발송하긴 하지만, 6개월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 인심쓴다는것이 고작 2달 이후로 미뤄준 형국입니다.

생각보다 어이없는 이유이죠?

사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해당하는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것만 확인해서 그 날짜에 소유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같은 아파트를 매매 했다 하더라도 6월 말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재산세를 곧장 납부해야 하지만, 7월 초에 매매하신 분이라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재산세가 그리 만만치 않은 금액인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납부 날짜도 잘 감안해서 거래를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인 공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의 주거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데요, 통상 임대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임대목적의 주택은 건설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LH공사와 SH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곳이 한곳이면 충분하지 왜 중복되는 공기업들이 생겨나게 된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겠습니다.

 사실 LH공사나 SH공사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LH공사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나름대로 공공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하는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경기도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공공주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노인 복지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원이 다르게 있듯이 말이지요.

부가적인 내용을 좀더 적자면, 이런 공공주택 정책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만들어 하는 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첫번재로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큰 부채를 부담하며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부채를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전체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끔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재정면에서 보면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채는 빠지니 모양새가 좀 나아집니다.

 그다음 이유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지역과 적게짓는지역에 따라 당선되는 후보들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한 공략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고 덕분에 조금은 더 공정한 공공주택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