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영수증에는 꼭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건 알겠는데, 뭔가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할경우에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10%붙이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아님 틀린걸까요? 이번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 그냥 소비세 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것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당연한것이죠.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병원비라던지, 교육비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것외에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누가 내는걸까요?

 한국에서는 거래(소비)가 일어나면,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먼저 물건의 대금과 함께 받아두고 나중에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가 종료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은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또한 이덕분에 자신의 매출을 감안한 소득이 동시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즉, 판매자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것이죠.

 여기서 현금할인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현금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거래는 이루어 졌지만, 둘만 아는 거래가 되고 즉 이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이익이, 판매자는 소득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것들이 모이면 바로 지하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 공모에 가까운것이죠. 그런데 구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도록 대금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았음에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것이죠.

 이것은 단독범행이 되겠....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통상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이나, 미성년자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를 거부하는것은,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의 이슈도 맞물려 발생하는것이죠.

철지난 이야기인듯 하지만, 여전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화제는 뜨거운 감자같습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지하경제의 구체적인 범주나 내용에 대해서는 막상 고민해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언뜻 지하경제 그러면 마치 검은돈을 연상하게 되고 불법자금이나 범죄, 도박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설마 이걸 양성화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지하경제)를 참고해보면 지하경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영어: undergound market) 또는 블랙 마켓(black market)은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본다면, 소비가 일어나고 거래는 활성화 되어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확인하지 못해 세금을 피해가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량의 미신고 현금거래가 주된것이 될것 같습니다.

 당장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것이 치과나 성형외과 비용입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나 치과비용은 대부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의료행위인데요, 이때 소득 신고가 해당되는 카드 결제같은것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은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병원에서 현금거래시 할인을 유도하고 있죠. 사실 명백한 위법행위(카드와 현금결제시 차별)이긴하죠.

 그런데 이런것만이 지하경제가 아니고 생각치 않았는데 지하경제에 적용되는것이 은근 많습니다. 예를들어 개인 성형외과에서 직원 간호사들에게 무료로 간단한 시술을 해줬다라면 이것 또한 지하경제에 포함됩니다. 원래 정당한 비용을 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 외에도 길거리에 우리들의 배를 저렴하게 채워주는 포장마차의 거래도 사실 지하경제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이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이죠.

 "지하경제 = 탈세행위 근절" 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행위중 고소득자나 악성탈세행위부터 잡는것 보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위주가 된다면 사실 지지받기 어렵겠죠.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하경제 규모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두다 추측일 뿐이죠. 집계가 되지 않는데 그걸 정확히 계산해낸다는건 좀 무리인것 같고, 그나마 설문조사나 역산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달 지출 내역을 조사해서 그중 지하경제 비율을 측정해서 계산해낸다거나, 국가경제 규묘 대비 세입비율이나 그런걸 감안해서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은 한국에 국한되어있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활성화 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매출 우회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본다면 일부이죠.

 지하경제의 양성화 보다는 변칙적 탈세 근절이라고 이름을 바꾸는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