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매매할때나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절차가 국채매입, 철도채매입 등등 이 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과정입니다. 뭐 개인에게 판매하는거야 국가가 돈 빌리는 목적이고 그거가지고 집도 짓고 지하철도 건설하고 등등 여러가지 한다지만, 국가에서 국가간의 국채는 왜 서로 매입하고 매도 하는지 의문이 날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국가간 국채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온전한 국채라기 보다는 적혀있는대로 국민주택채권이라 부르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에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수령하게 되고 만기때는 원금을 되돌려받는 개인간의 돈을 빌리고 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은 자국민 및 타국의 국민(개인)뿐아니라 국가간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죠? 국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뭔가를 구입하면 그 결제는 달러로 해야하는데 자국통화를 아무리 가저다 줘봐야 별 의미가 없죠. 해외 채권은 통상적으로 달러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국가가 다른나라에다가 돈을 빌릴때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나라에게 사달라고 하는 절차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인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것이죠. 옛날에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나, 국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쓸때 국채를 발행해서 다른나라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채권을 매입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잉여금을 금고에 넣어 놓는것보다는 그런 국채라도 사서 이자수입이 그나마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개인입장에서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다지만,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넣어놓을 은행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잉여금은 그 가치를 조금씩 잃어갈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즉, 국가간의 채권 거래도 자본시장의 일 부분으로 돈이 필요한주체, 돈이 남는 주체가 모여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당연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갚을 능력도 좋고 망할 위험도 없는 주체는 돈 빌릴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고(저리로 국채발행) 돈이 간당간당해서 국가부도(디폴트)위험이 좀 있는 주체들은 돈 빌릴때 비교적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고리로 국채발행)

 지금 유럽에 많은 국가들은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야 그나마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일본이나 미국, 중국같은 강대국은 채권을 발행할때 그닥 높지 않은 금리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나 금리 변동에 관한내용을 좀더 적고싶지만, 그러면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