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는 우편물이나 안내가 많아질것 같네요. 특히 선납시 10%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 혹시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내는것도 제테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세목이 두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방교육세가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왠 교육세가 붙을까요? 이건 누구 교육을 하는 비용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교육세는 흔히 생각하는 정부의 교육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에 포함되어있을까요? 별도로 걷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이건 아마도 과거 초기 정부 시절 국가 교육의 짐을 전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특히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 교육에 힘써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유세랄까요?

 이런 교육세는 다양한 소비지출 항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부유층(?)이 낼 확률이 높으므로 여기에 교육세가 30% 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취등록세에도 교육세가 붙어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담배가격에 일부분이 교육세입니다. 세금 비중으로 말이 많는 휘발류, 경유에도 상당한 양의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이자소득세에도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생활 전반의 소비에서 비율적으로 교육세를 받아 갑니다. 그러니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많은 교육세를 내게 되는 일종의 부유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교육세는 한곳에 모여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공공교육기관의 교육비가 저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육세가 모이기 때문에 적은 돈의 등록금으로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것이죠.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서울시 교육청의 한해 예산중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담배가격에 포함된 교육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세가 포함된 소비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겠으나 현재는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