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쉽게 듣지 못하지만 금융 위기 전후로는 아주 활발하게 논의 되었던 추경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추경이라는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정부가 한해 지출하기로 했던 예산에다가 좀더 돈을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인것이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될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경을하면 시중금리는 왜 오를까요?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니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때문에 오히려 시중금리는 내려야 정상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것에 관해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추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추경을 할때엔 예정되어있던 지출이 아니다 보니 정부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면 시중에 융통되는 현금은 그만큼 정부 금고로 흘러가게 됩니다. 막상 흘러야 할 자금이 오히려 정부의 손에 의해 막히는듯 보입니다.

 

 그럼 없어진 여유자금 만큼이나 시중금리는 소폭이나마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나마 돌던 현금을 왜 정부는 추가경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돈을 더 마르도록 하는것일까요?

 

 사실은 보기에만 그렇고 실제로는 잠자고 있는 돈을 정부가 대신 굴려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채권으로 회수하는 자금은 대부분 어딘가에 활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돈을 빌려다가 대신 이리저리 써서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뜻이죠.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하게되면 경기는 추경을 계기로 살아나게 될것이고 덕분에 자금수요도 늘어나 금리 상승을 이어가게 되겠지만, 실패하게 되면 정부의 빚만 늘어나고 자금은 여전히 돌지 않고 자금 수요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과 시중금리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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