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source: http://i.telegraph.co.uk
오늘은 이름도 재미있는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는 실제로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리는것은 아니구요. 마치 실제로 돈이 뿌리는것 처럼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서 도로도 건설하고 각 가정에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는 정책들을 이야기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에 돈을 사용하는것이 뭐 특별한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여진 재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헬리콥터 머니같은것으로 정책을 집행하는경우에는 세금이 아니라 한국은행에다가 새롭게 돈을 찍어내게 한 뒤에 그 돈을 사용하는것이죠.
언뜻 들어서는 꿈같은 이야기죠~ 마치 돈을 쓰고 다 쓰고나면 내가 새롭게 돈을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질 때에는 채권을 매입하고 집행해야할 정부 예산을 빠르게 소비한다거나 하는 재정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정책이 항상 잘 먹히는것은 아닙니다. 각종 재정정책을 사용했음에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때 긴급하게 한번씩 쓸 수 있는 정책이 바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죠.
마치 평소에는 향정신성물질이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약물들을 생사를 왔다갔다 하는 응급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경기영향으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키게 되면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생기고 회사들은 운영난에 허덕이게 되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돈을 찍어서 직접 소비를 하는것입니다.
정부가 대놓고 직접 돈을 쓰기 때문에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이 좋기만 할까요?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 이렇게 경기를 지속적으로 회복 시킬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돈을 찍어서 사용하게 되면 당장에는 효과가 좋긴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이용하게 되면 한국의 원화가치가 크게 손상되게 되고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있던 외국자본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화유출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과거 IMF와 같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유통되는 현금이 넘처나면 현금이 너무 흔해져서 단기간 내에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좋지 못하는데 현금만 풀려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최근에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초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증자가 필요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방법을 통해 증자를 진행시켰는데, 크게 보면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가까운 예시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정책이 사용되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정책이 사용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네요.
'금전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텔은 무엇이고 아파트와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0) | 2017.11.07 |
|---|---|
|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시 받게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의 용도는 뭘까요? (0) | 2017.11.03 |
| 재미있는 자동이체 우선순위를 알아봅시다. (은행 대출 이자가 최우선!) (0) | 2017.10.24 |
| 핸드폰(휴대폰, 스마트폰) 가입시 3개월 이상 써야하는 부가서비스는 왜 있을까? 단통법 시행 후의 비교 (0) | 2017.10.20 |
| 가스보일러 가스비 절약하는 방법의 허와 실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0) | 2017.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