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4대보험 비용입니다. 

막상 나의 급여는 많이 보이더라도 이 4대보험료를 빼고나면 나의 급여가 엄청 깎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 되는 이 4대보험료,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내고 있을까요? 아님 안내고 월급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갈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노동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내외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망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여기가지 생각하다보면 또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야 뭐 근무하는동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니까 상관없다고 치고,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부 안해도 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금보험은 왜 들어있을까요? 사실상 연금은 노령의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늙을때 까지 한국에 살리 만무한데 말이죠.

원래는 이런 이유에서 근무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출국할때에 시중금리를 쳐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일시불로 돌려주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렇게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내어주는거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자기네 국가에 늙을때까지 눌러앉아 살아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돌려주는것이 국적별로 틀리게 내어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해당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은 동일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네요.

현재 공식적으로 4~5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들이 내는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볼만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국가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올해 2015년에는 1인당 세금 부담은 54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세금부담액은 점점 커지니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책정될지 벌써 부터 걱정이네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1년에 500만원이나 되는가? 싶지만 계산해보면 이것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계산을 잘못 한걸까요?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인당 세금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을 전국민의 숫자로 나눠버리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이 나오게 됩니다.

1인당 500여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내게 되니 4인가족 기준이라면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나가는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상당수는 기업과 기타등등의 과세원이 있고, 다양한 누진세로 인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4인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이것까지만 들으면 대한민국은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나라인것 같아 썩 기분이 좋은건 아닌데요, 하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사실 한국은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비교대상이 OECD국가라는 한계는 있긴 한데요, 우선 한국가의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 할때에 조세부담률이라는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OECD국가의 평균은 약 25%인데 반해서 한국은 아직 18%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한국이 그렇게 팍팍한 나라는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죠.

이 지표 외에도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만을 계산한것이지만, 세금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 즉, 국민연금, 건간보험등 4대보험료를 합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부담률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이 35% 정도인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25%언저리에 머물고 있죠.

물론 이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사회보장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면 사회보장이 취약하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서 성장해서 사회보장 비용도 넉넉히 부담해도 문제 없는 시절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건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건지에 대한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그리고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반은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반은 회사에서 내어줍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의 두배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이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그렇다 쳐도 당장에 아프거나 다치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여전히 4대보험료가 제외되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미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혀없도록 조치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틈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제외하고 주니 결국 회사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보험은 회사에서 미납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단하거나 납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입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미납이든 체납이든 근로자가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닌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역시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실질적 납입의무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미납 또는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조건 개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험공단과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진행을 한뒤에 그래도 납입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개인에게 안내및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송을 통해서도 못받으면 내부적인 손실로 처리하고 마무리 하게되는것에 반해 국민연금은 개인에게 까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건실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