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올해 2015년에는 1인당 세금 부담은 54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세금부담액은 점점 커지니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책정될지 벌써 부터 걱정이네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1년에 500만원이나 되는가? 싶지만 계산해보면 이것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계산을 잘못 한걸까요?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인당 세금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을 전국민의 숫자로 나눠버리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이 나오게 됩니다.

1인당 500여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내게 되니 4인가족 기준이라면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나가는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상당수는 기업과 기타등등의 과세원이 있고, 다양한 누진세로 인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4인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이것까지만 들으면 대한민국은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나라인것 같아 썩 기분이 좋은건 아닌데요, 하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사실 한국은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비교대상이 OECD국가라는 한계는 있긴 한데요, 우선 한국가의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 할때에 조세부담률이라는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OECD국가의 평균은 약 25%인데 반해서 한국은 아직 18%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한국이 그렇게 팍팍한 나라는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죠.

이 지표 외에도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만을 계산한것이지만, 세금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 즉, 국민연금, 건간보험등 4대보험료를 합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부담률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이 35% 정도인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25%언저리에 머물고 있죠.

물론 이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사회보장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면 사회보장이 취약하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서 성장해서 사회보장 비용도 넉넉히 부담해도 문제 없는 시절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툭하면 나오는 뉴스 소재중에 대표적인것이 바로 OECD국가중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 뉴스일겁니다. 매번 상위권을 유지하는거야 뭐 익숙할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평균 근로시간이라는것은 무엇을 근거로 수치화 하는걸까요? 대기업에서 제공한 평균 임금이나 평균 근로시간같은것을 자료로 하는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취합해서 순위를 매기는걸까요? 만일 이렇게 자료를 취합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순위가 아닐까요? 오늘은 이에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OECD는 특정 국가의 만들어진 자료로 취합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료를 취합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약 3만2천가구를 무작위로 뽑아 설문조사를 하는데 일간/ 주간/ 월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치를 냅니다.

 그러니 야근이든 휴일근무든 잔업등등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이 통계에도 약간의 오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OECD통계에서는 근로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근로자건, 비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건 1주일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건 구분없이 모든 사람의 근로시간을 자료로 이용합니다.

 그러니 통계치 안에 하루에 4시간 남짓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면 평균 근로시간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국가별 평균근로시간은 국가 경제상황도 충분히 반영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은것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적은일을해도 잘사는 나라라서 근로시간이 적을 수 잇겠지만, 경제가 워낙 나빠져 파트타임 근로자가 무수히 많아진다면 그 또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테니까요.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근로시간이 낮다고 해서 마냥 부러워할 내용은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이해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