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 이슈인 공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의 주거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데요, 통상 임대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임대목적의 주택은 건설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LH공사와 SH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곳이 한곳이면 충분하지 왜 중복되는 공기업들이 생겨나게 된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겠습니다.

 사실 LH공사나 SH공사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LH공사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나름대로 공공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하는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경기도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공공주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노인 복지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원이 다르게 있듯이 말이지요.

부가적인 내용을 좀더 적자면, 이런 공공주택 정책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만들어 하는 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첫번재로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큰 부채를 부담하며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부채를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전체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끔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재정면에서 보면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채는 빠지니 모양새가 좀 나아집니다.

 그다음 이유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지역과 적게짓는지역에 따라 당선되는 후보들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한 공략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고 덕분에 조금은 더 공정한 공공주택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