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 몇만개 만든다는 말은 무슨말일까요?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한 대책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몇십만개 창출하겠다 라는 공략이 대부분이죠. 무슨 정부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일자리를 그만큼 생성해낼 수 있는걸까요?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대기업에게 강제로 고용인원을 할달해주는걸까요?

 

 이번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은 직업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창업을 포함해서 창업후 고용된 직원들도 모두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처럼 일반 기업뿐아니라 정부도 일부 고용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약 100만명 그리고 공기업 기준 약 25만명정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공공근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월급을 주며 일시적으로 고용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재정지원 일자리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정부에서 얼마를 들여서 일자리 몇십만개를 늘리겠다고 하는것은 주로 이런 공공근로형태의 일자리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예산만 편성되면 어떤 일이든 시키면 그것이 모두 일자리로 변형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의존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끊기면 일자리 또한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즉, 직업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입니다. 통상 1인당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10조원의 예산을 공공근로와 같은 곳에 편성을 하게 되면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되는것이죠. 물론 예산 전액이 월급만으로 쓰이진 않겠지만, 대략 그정도로 계산하시면 크게 지장은 업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일자리 숫자는 없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자리 숫자를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줄어든 만큼 다시 늘리겠다는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하는 일자리는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해서 결국 계약직 또는 일용근로자 신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의 악순환이 발생됩니다만, 이러한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에 50만명이 넘는분들의 생계가 갑자기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인 일자리 문제는 정말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활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기대를 해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