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아닌 공적인 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 모두다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고기관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중에 공사와 공단 그리고 정부기관의 차이가 있고 하위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회사는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을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입니다.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만, 이들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신분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은 아니라는것이죠.

 

 공기업은 정부가 세운 회사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 있고 지분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통상적으로 ~공사 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정부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전으로 알고있는 한국전력공사도 공기업중 하나입니다만, 정부의 지분은 51%입니다. 지분은 일부 틀릴 수도 있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공사도 시작은 정부가 세운 법인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지분을 민간에게 팔아서 민간기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공단은 어떤것일까요? 공단 역시 정부가 세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목적으로 세운 법인은 아니고 행정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운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는 다르게 수익사업을 주로 하기 보다는 행정적 업무위주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특정 제품을 시중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에게 장사를 하는것이 아닌 연금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역할만 할 뿐이죠.

 

 한국은행과 금감원 같은곳도 정부가 세운 기관입니다. 하는 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다름없지만 이곳에 소속된 직원도 사실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사나 공단 및 정부출연기관 같은 유사한 법인의 구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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