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경제 성장률 때문에 중앙정부는 한해 예산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돈을 풀어서 경제를 이끌어 보겠다는 판단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돈을 쓸 수가 없는것이 국가도 땅파서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쨋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 부채가 현재 5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부채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금리(이자)가 4%가 넘게 적용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1%대의 사상 최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판에 정작 국가는 왜 4%나 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채는 하루아침에 생긴 부채도 아니고 변동 금리도 아닙니다.

국채는 보통 처음에 발행할 때에 정해진 금리로 발행하게 되어있으며, 그 기간도 매우 깁니다.

그러니 지금 500조원의 부채는 십수년전에 빌린 부채부터 최근에 빌린 부채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최근에야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만, 몇해전 발생했던 리먼 사태 및 금융위기때에는 금리가 5~6%에 육박하는 채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이야 5~6%의 금리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이지만, 그당시에는 워낙 돈빌리기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도 상당히 저렴한 금리였습니다.

이쯤되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금리도 정부가 정하고 하는데 국가채무 이자(금리)관리를 이렇게 까지나 제대로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부처에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미래의 금리를 예측한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마치 주식이 내년에 대박날지 망할지 미리 알수 있는것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노력덕에 경기가 살아나서 이런 부채 걱정도 조금씩 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IMF때에도 그렇고, 지난번 저축은행 상태에서도 그렇고 은행의 부실은 상당수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일반 기업의 부실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왜 유독 금융기관 만큼만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 15년도 더되었지만,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 부실을 매우기 위해 15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 거의 5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부채 즉 국민의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실은 은행의 공격적인 투자 및 대출로 인해 부실이 생겨 발생합니다. 일반고객의 잘못은 없고 일부 은행원과 일부 고위직 간부 그리고 일부 거대기업가들에 의해 부실이 생기게 되죠.

 금융기관들은 여러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게 됩니다. 이 금액이 멀쩡하게 환수되면 다행인데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 상당한 금액은 회수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구멍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럴때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으로 그 손실을 매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만일에 부실 금융기관을 강건너 불구경 한다면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선량한 일반 고객들의 예금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부실이 생기면 너도나도 인출하고자 은행으로 달려갈것이며 고객의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금융기관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또는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5천만원 한도로 보호를 해주지만 과거에는 이마저도 없었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것을 불안하게 생각할것이고 그 때문에 예금된 돈들을 모두 인출하려 전국 은행이 들썩일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실상 경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수습하는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사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 업무처리가 된다면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재정위기라는 말과함께 항상 사람들에게 겁을주는 단어들이 있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입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이 세가지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나앉아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과연 정상이기나 한걸까요? 세 주체의 빚을 모두 더하면 수천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이때에 그 큰돈은 누가 빌려주고 그 어마어마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이런 막대한 금액의 빚에 대해서 무작정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계에는 약간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둘은 친한친구 입니다. A가 돈이 급해서 백만원을 B에게 빌립니다. 그러면 현재 A는 빚이 백만원 B는 받을돈 백만원 이 두명을 사회 전체로 본다면 이사회는 현재 백만원의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반대로 B가 빌려준돈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A에게 백만원을 빌립니다. 빌려준돈을 받으면 되지 왜 빌리냐구요? 빌려준돈은 갚기로 한 날짜가 아직 오지 않기도 했으며 B가 급하다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B에게 백만원 빚, 받을돈 백만원 B는 A에게 백만원의 빚이 있고 받을돈 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현재 이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받을돈 받고 줄돈 주고나면 서로 빌린돈도 빌릴돈도 없은 깔끔한 상태인데 주고 받은 기한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받을돈이 있음에도 다시 또 빌리게 되고 이렇게 빌린 돈들을 모아모아 발표하는것들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는 누군가에게 다시 받을돈이 있는 사람도 많고, 기업과 국가 또한 동일합니다.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역시 국가가 빌려준 돈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부채만 따지고 보면 줄돈 주고 받을돈 받게되면 받을돈이 좀더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에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채를 각각 누가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1천만원 빚이 있는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백만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10만원만 받을 돈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죠.

 돈은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돈이 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지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갚아지면 또 누군가에게 갚아지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용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줄돈 못주고 받을돈 못받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사람이 다시또 줄돈 못주게 되면 또 누군가는 받을돈 못받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것이죠.

 즉 신용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에서 열심히 머리 굴리며 정책을 고민하는 내용이죠.

 이상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의 채권자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매매할때나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절차가 국채매입, 철도채매입 등등 이 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과정입니다. 뭐 개인에게 판매하는거야 국가가 돈 빌리는 목적이고 그거가지고 집도 짓고 지하철도 건설하고 등등 여러가지 한다지만, 국가에서 국가간의 국채는 왜 서로 매입하고 매도 하는지 의문이 날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국가간 국채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온전한 국채라기 보다는 적혀있는대로 국민주택채권이라 부르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에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수령하게 되고 만기때는 원금을 되돌려받는 개인간의 돈을 빌리고 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은 자국민 및 타국의 국민(개인)뿐아니라 국가간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죠? 국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뭔가를 구입하면 그 결제는 달러로 해야하는데 자국통화를 아무리 가저다 줘봐야 별 의미가 없죠. 해외 채권은 통상적으로 달러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국가가 다른나라에다가 돈을 빌릴때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나라에게 사달라고 하는 절차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인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것이죠. 옛날에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나, 국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쓸때 국채를 발행해서 다른나라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채권을 매입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잉여금을 금고에 넣어 놓는것보다는 그런 국채라도 사서 이자수입이 그나마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개인입장에서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다지만,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넣어놓을 은행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잉여금은 그 가치를 조금씩 잃어갈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즉, 국가간의 채권 거래도 자본시장의 일 부분으로 돈이 필요한주체, 돈이 남는 주체가 모여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당연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갚을 능력도 좋고 망할 위험도 없는 주체는 돈 빌릴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고(저리로 국채발행) 돈이 간당간당해서 국가부도(디폴트)위험이 좀 있는 주체들은 돈 빌릴때 비교적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고리로 국채발행)

 지금 유럽에 많은 국가들은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야 그나마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일본이나 미국, 중국같은 강대국은 채권을 발행할때 그닥 높지 않은 금리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나 금리 변동에 관한내용을 좀더 적고싶지만, 그러면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