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경제 성장률 때문에 중앙정부는 한해 예산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돈을 풀어서 경제를 이끌어 보겠다는 판단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돈을 쓸 수가 없는것이 국가도 땅파서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쨋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 부채가 현재 5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부채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금리(이자)가 4%가 넘게 적용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1%대의 사상 최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판에 정작 국가는 왜 4%나 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채는 하루아침에 생긴 부채도 아니고 변동 금리도 아닙니다.

국채는 보통 처음에 발행할 때에 정해진 금리로 발행하게 되어있으며, 그 기간도 매우 깁니다.

그러니 지금 500조원의 부채는 십수년전에 빌린 부채부터 최근에 빌린 부채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최근에야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만, 몇해전 발생했던 리먼 사태 및 금융위기때에는 금리가 5~6%에 육박하는 채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이야 5~6%의 금리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이지만, 그당시에는 워낙 돈빌리기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도 상당히 저렴한 금리였습니다.

이쯤되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금리도 정부가 정하고 하는데 국가채무 이자(금리)관리를 이렇게 까지나 제대로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부처에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미래의 금리를 예측한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마치 주식이 내년에 대박날지 망할지 미리 알수 있는것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노력덕에 경기가 살아나서 이런 부채 걱정도 조금씩 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재정위기라는 말과함께 항상 사람들에게 겁을주는 단어들이 있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입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이 세가지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나앉아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과연 정상이기나 한걸까요? 세 주체의 빚을 모두 더하면 수천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이때에 그 큰돈은 누가 빌려주고 그 어마어마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이런 막대한 금액의 빚에 대해서 무작정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계에는 약간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둘은 친한친구 입니다. A가 돈이 급해서 백만원을 B에게 빌립니다. 그러면 현재 A는 빚이 백만원 B는 받을돈 백만원 이 두명을 사회 전체로 본다면 이사회는 현재 백만원의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반대로 B가 빌려준돈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A에게 백만원을 빌립니다. 빌려준돈을 받으면 되지 왜 빌리냐구요? 빌려준돈은 갚기로 한 날짜가 아직 오지 않기도 했으며 B가 급하다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B에게 백만원 빚, 받을돈 백만원 B는 A에게 백만원의 빚이 있고 받을돈 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현재 이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받을돈 받고 줄돈 주고나면 서로 빌린돈도 빌릴돈도 없은 깔끔한 상태인데 주고 받은 기한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받을돈이 있음에도 다시 또 빌리게 되고 이렇게 빌린 돈들을 모아모아 발표하는것들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는 누군가에게 다시 받을돈이 있는 사람도 많고, 기업과 국가 또한 동일합니다.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역시 국가가 빌려준 돈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부채만 따지고 보면 줄돈 주고 받을돈 받게되면 받을돈이 좀더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에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채를 각각 누가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1천만원 빚이 있는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백만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10만원만 받을 돈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죠.

 돈은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돈이 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지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갚아지면 또 누군가에게 갚아지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용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줄돈 못주고 받을돈 못받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사람이 다시또 줄돈 못주게 되면 또 누군가는 받을돈 못받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것이죠.

 즉 신용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에서 열심히 머리 굴리며 정책을 고민하는 내용이죠.

 이상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의 채권자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