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물간 유행인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활동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둘레길과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이나 여행을 하다보면 각종 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 입장료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 생각없이 내는 돈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걸까요?

대부분이 사찰인 경우가 많은데,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상황도 있고, 사찰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찰에서 관리중인 석탑이나 다른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징수한 돈의 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한 곳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건 다른목적으로 쓰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목적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돈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나라에서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가 가지고가고, 그 관리는 나라에서 해주는 모양인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국가소유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일부 사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의 물건을 보여주는것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기 쉽지도 않고 그 용처 또한 제한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등산로에서는 특정 문화재를 관람할 필요도 없는 등산로인데도 관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그 길 자체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데에 국가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법은 사유지인 등산로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는것이 예산 사용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사찰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는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컨설팅 회사가 있을것 같은건 기분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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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되면 항상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채권 펀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율도 낮은데 수수료까지 준다는건 억울할 수 밖에 없죠. 수수료라도 줄이기 위해 직접 투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여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 채권은 어디서 팔까요? 정부기관의 국채판매창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대량의 채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직접 팔지 않고 대신에 증권회사를 통한다면 소액으로도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어느 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은행이 부도날 확률보다 더 낮은게 국가 부도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통상 2%대 전후이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남짓한 금리는 개인이 보기엔 턱없이 낮은 이자라서 무슨 이유로 투자할까 싶지만 채권의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은해 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라도 매매를 통해서 원금회수뿐 아니라 보유기간까지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수익입니다. 채권은 단순이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 자체의 가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외 투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입니다. 국가가 망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겁니다. 그만큼 부도위험률이 낮아서 가장 마음편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직접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니 인근 증권회사 지점에 방문해서 소액 채권투자를 해보는것도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이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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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한 대책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몇십만개 창출하겠다 라는 공략이 대부분이죠. 무슨 정부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일자리를 그만큼 생성해낼 수 있는걸까요?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대기업에게 강제로 고용인원을 할달해주는걸까요?

 

 이번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은 직업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창업을 포함해서 창업후 고용된 직원들도 모두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처럼 일반 기업뿐아니라 정부도 일부 고용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약 100만명 그리고 공기업 기준 약 25만명정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공공근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월급을 주며 일시적으로 고용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재정지원 일자리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정부에서 얼마를 들여서 일자리 몇십만개를 늘리겠다고 하는것은 주로 이런 공공근로형태의 일자리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예산만 편성되면 어떤 일이든 시키면 그것이 모두 일자리로 변형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의존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끊기면 일자리 또한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즉, 직업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입니다. 통상 1인당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10조원의 예산을 공공근로와 같은 곳에 편성을 하게 되면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되는것이죠. 물론 예산 전액이 월급만으로 쓰이진 않겠지만, 대략 그정도로 계산하시면 크게 지장은 업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일자리 숫자는 없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자리 숫자를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줄어든 만큼 다시 늘리겠다는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하는 일자리는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해서 결국 계약직 또는 일용근로자 신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의 악순환이 발생됩니다만, 이러한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에 50만명이 넘는분들의 생계가 갑자기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인 일자리 문제는 정말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활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기대를 해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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