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경제 성장률 때문에 중앙정부는 한해 예산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돈을 풀어서 경제를 이끌어 보겠다는 판단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돈을 쓸 수가 없는것이 국가도 땅파서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쨋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 부채가 현재 5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부채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금리(이자)가 4%가 넘게 적용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1%대의 사상 최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판에 정작 국가는 왜 4%나 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채는 하루아침에 생긴 부채도 아니고 변동 금리도 아닙니다.

국채는 보통 처음에 발행할 때에 정해진 금리로 발행하게 되어있으며, 그 기간도 매우 깁니다.

그러니 지금 500조원의 부채는 십수년전에 빌린 부채부터 최근에 빌린 부채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최근에야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만, 몇해전 발생했던 리먼 사태 및 금융위기때에는 금리가 5~6%에 육박하는 채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이야 5~6%의 금리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이지만, 그당시에는 워낙 돈빌리기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도 상당히 저렴한 금리였습니다.

이쯤되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금리도 정부가 정하고 하는데 국가채무 이자(금리)관리를 이렇게 까지나 제대로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부처에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미래의 금리를 예측한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마치 주식이 내년에 대박날지 망할지 미리 알수 있는것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노력덕에 경기가 살아나서 이런 부채 걱정도 조금씩 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핫 이슈인 공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의 주거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데요, 통상 임대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임대목적의 주택은 건설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LH공사와 SH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곳이 한곳이면 충분하지 왜 중복되는 공기업들이 생겨나게 된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겠습니다.

 사실 LH공사나 SH공사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LH공사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나름대로 공공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하는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경기도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공공주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노인 복지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원이 다르게 있듯이 말이지요.

부가적인 내용을 좀더 적자면, 이런 공공주택 정책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만들어 하는 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첫번재로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큰 부채를 부담하며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부채를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전체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끔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재정면에서 보면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채는 빠지니 모양새가 좀 나아집니다.

 그다음 이유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지역과 적게짓는지역에 따라 당선되는 후보들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한 공략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고 덕분에 조금은 더 공정한 공공주택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느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의료비 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돈이 없어 아픈채로 지내야하는 몇몇 나라와는 다르게 병원 드나드는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 비율을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말도 없고 투명(?)하게 거둬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탈도 많고 말이 많은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는 하나 이게 전부다 은행 빚으로 산거고 전세금도 빚이고 자동차도 할부고 전부다가 빚이라 이자내기도 빠듯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이 많다며 보험료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빚같은 대출 부분을 차감해서 재산을 반영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이렇게 세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같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출 부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재산이)늘어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치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개정보인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및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을 책정하게 된것이죠.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대출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 또는 자가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험료 징수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의 일정부분이 정률로 책정됩니다. 이덕분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해당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만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다뿐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여론화 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이 또한 수정해야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