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 약 8개월째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8개월째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으니 금융기관의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의 금리도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왜 금융기관들의 금리는 들쭉날쭉 제멋대로 일까요?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韓國銀行 基準金利, The Bank Of Korea basemoney rate)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하며 금융 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필요한 기준금리를 정하는것이죠. 이 금리가 다른 상품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으나 반드시 영향을 끼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과 대출은 정부와의 거래보다는 기업과 개인들과의 거래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이지만, 현재의 기업들의 자금상황, 개인들의 자금 수요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보는게 더 맞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준금리는 동결되었는데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중에서 돈빌리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저축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할겁니다.

 이처럼 시중의 상품은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갈수도 있으니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고 내가 사용하는 상품의 금리도 동결되리라 생각한다면 안되겠습니다.

  올 여름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총재가 영국인이 아닌 외부인사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크 카니 라는 분인데 자국민도 아닌사람을 임명했으니 어마어마한 분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소문난 영국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영란은행 총재에 외국인을 임명한다는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언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 26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출처 :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없는 분야라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후보의 청문회에서 말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미래창조과학부과 과연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인지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해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명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란은행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그이유는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명중 1명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법 2장 제 17조에 보면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한국은행법&x=-555&y=-208#liBgcolor4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은행 총재의 자격 역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직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내용은 사실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우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죠.

 실례로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유사한 중요 금융 관련 직무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임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동안 외국인의 임용의 필요성을 못느낀 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관해 관심이 적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에서는 열린 채용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며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고위 관직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등 파격적인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관심을 끌어 제대로 된 법 제정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끔 세계 여러 나라의 금보유고 양을 비교하는 기사가 종종 뜨곤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강대국이 금 보유량에서는 단연 압권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열심히 금을 매입하여 약 1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약 3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톤이면 어마어마하죠? 보통 골드바 하나가 1kg으로 나오니까 1톤이면 1,000개 이게 100배 니까 100,000개(십만개)정도 되겠네요. 한국의 금 보유량은 골드바로 따지면 10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보유중인 금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한국은행 금고에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한국은행 금고에는 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00톤이나 있다던 금이 한국은행에 없다니...

 국가에서 매입하는 황금은 영국의 영란은행(http://ko.wikipedia.org/wiki/%EC%9E%89%EA%B8%80%EB%9E%9C%EB%93%9C_%EC%9D%80%ED%96%89)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한국인데 왜 저멀리 영국에 있는 영란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한국으로 운반하기 무서워서 일까요?

 그것은 바로 활성화된 금 선물 시장이 영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을 한국에 까지 수송 시켜서 한국은행의 금고에 보관해도 좋을듯 싶지만, 금 시세라는것이 항상 변하고 필요할땐 언제든 사고 팔아햐하는 한국의 자산입니다.

 금 거래는 영국 금 선물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데, 이 선물시장에서는 실제 금 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급변하는 시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옮겨가자니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영국의 영란은행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금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주는데 그러면 금은 맡겨놓으면 이자를 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금고 보관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정답은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있겠죠? 보관료 까지 지불해가면서 영국에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것이죠.

 금 현물은 마냥 보관만 하는것이 아니라 간혹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 투자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단기간 빌려주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또 어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손해볼것은 없다는 것이죠.

 은행털이 영화에서 나오는것처럼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가면 철장 속에 골드바가 가득 쌓여져 있는것을 상상했었는데 조금은 김새는 내용이 아니가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간의 금보유고 소식을 들을때에는 해당 국가에 보관하고 있는것이 아닌 금 선물시장이 있는 영국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는것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명절마다 고정적으로 접하게되는 뉴스중에 하나는 긴급자금투입입니다. 특히 자금흐름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긴급자금을 투입하곤 합니다. 그외에도 명절 그 자체를 위해서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게 됩니다. 이 돈들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궁금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명절마다 뉴스에서는 한국은행 창고(금고)에서 저런 신권 뭉치를 카트로 나르는 장면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나한테 있으면...'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생각이 딱히 나지 않을겁니다. ㅎㅎㅎ 저또한 동일한데요.

 명절마다 한국은행에서 풀어대는 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갈까요?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당장에 명절을 위한 현금수요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결제를 했다면 이 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나 다른 구매수단보다는 현금을 좀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물로도 인기가 높죠. 특히 신권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줄때 꼭 찾게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신권보다는 통용되는 일반지폐(헌돈)을 가지고 있기 대문에 이 신권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권을 별도로 요청해서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권들이 명절수요가 많아서 마치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 재고를 한꺼번에 풀듯이 한국은행에서도 신권을 많이 풀게 됩니다.

 사실은 명절이 아니라도 한국은행은 매일매일 현금을 금고에서 꺼내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000억 정도의 현금을 새로 찍어서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나 설에는 특별히 현금 수요가 많아서 이보다 많은 2조원 가까운 신권을 시중에 풀게 됩니다.

 이 신권은 한국은행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들에게 분배해줍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명절을 위해 출금을 하러 가면 신권을 받게 되는거죠.

 이와는 별도로 명절에 특별히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자금을 풉니다. 물론 이거는 신권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정책적 대출을 해주는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이 총액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저리로 시중은행에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자금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싸게 빌려왔기 때문에 은행 인건비나 마진등을 제하고라도 다른 대출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대출이긴 합니다.

 이를 다른말로 총액한도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식 큰 자금수요 이벤트가 있어서 그나마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어떨때는 크리스마스다, 무슨데이 무슨데이 만드는것이 마치 정체된 수요를 조금이나마 키우고자 하는 생산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을때도 있구요. 그중에는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와 같이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명절에 방출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중에 한국은행에서 발표 예정인 지수 및 통계자료들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출처는 당연히 한국은행 홈페이지 입니다.

 이번 8월에는 총 10개의 지표들이 발표예정입니다. 모든지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발표예정인 지수들에 대해 하나씩 포스팅하고 찾아가며 저도 공부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준비를 위해서든, 상식을 위해서든 누구든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3.08.07 12:00 2013.6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3.08.12 06:00 2013.7월 수출입물가지수

2013.08.16 06:00 2013.7월 생산자물가지수

2013.08.21 08:00 2013.6월 국제투자대조표(대외채권·채무통계)

2013.08.22 12:00 2013.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013.08.23 12:00 2013.7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3.08.27 06:00 2013.8월 소비자동향조사

2013.08.28 06:00 2013.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3.08.29 08:00 2013.7월 국제수지

2013.08.29 12:00 2013.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이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시장이나 경제신문에서 비중있게 다뤄질것 같은 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무역지수 그리고 소비자동향조사가 있겠고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국제지수... 막상 쓰고 나니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당장에 경기와 관련된 지수들이 물가지수나 무역지수들이니 민감한 내용임에 틀림없고, 특히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향수 경기를 바라보는 현업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이다보니 사람들이 예의주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일에 있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아마 COFIX(코픽스) 금리를 말하는것 같네요. 이것은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연동되는거다보니 경기보다는 은행업이나 채권채무관계인들에게는 민감하겠다 싶습니다.

 이런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을 메모해놓고 주식시장을 관찰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수있어 조금더 적극적인 시장참여자가 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경제공부 시작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