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소 진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점차 좋아지면서 미국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여기저기 각종 악재로 인해 금리 상승은 아직 딴나라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즉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낮추면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의 특효약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수익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통상적인 수익률이 약 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 금리가 6%라면 과연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아마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은행으로 달려가서 저축을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시중금리는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 보다 조금은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안좋아 진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시중 금리가 사실상 -1% 이고 부동산 수익률이 1%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마트 같은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제품이라면 과거 허니버터칩 처럼 잘 안팔리는 물건에 인질로 같이 팔아도 될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점점 없어지면 할인 할인 하다가 나중에는 사은품으로 무료로 풀기도 할것이고 그것 조차도 안먹히면 나중에는 추가 할인쿠폰이나 추가 혜택같은걸 더 얹어서라도 팔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읽어보면 금리를 낮추는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 투자상품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시중은행금리는 -2%,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1%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워낙 낮아서 손실을 보게되니 너도나도 투자상품에서 손을 뗄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 하는 경우도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두가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겠죠. 은행에 넣어도 손실이고 부동산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해도 손실이니 모든 사람이 현금으로 유지할것입니다. 최소한 잔고가 유지는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현금을 모조리 전자화폐로 바꿔서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투자상품이 -1%, 예금이자도 -2%라면 모두가 현금으로 보유할텐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현금을 전자화폐로 사용하게 만든뒤 전자화폐에 예금이자와 동일한 -2%의 수익률을 반영하는것입니다.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이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하면 1% 손해고, 전자화폐로 가지고 잇으면 2%손해이니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금성자산이 이동하게 될것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금리만 된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을 해결 하기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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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한 대책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몇십만개 창출하겠다 라는 공략이 대부분이죠. 무슨 정부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일자리를 그만큼 생성해낼 수 있는걸까요?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대기업에게 강제로 고용인원을 할달해주는걸까요?

 

 이번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은 직업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창업을 포함해서 창업후 고용된 직원들도 모두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처럼 일반 기업뿐아니라 정부도 일부 고용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약 100만명 그리고 공기업 기준 약 25만명정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공공근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월급을 주며 일시적으로 고용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재정지원 일자리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정부에서 얼마를 들여서 일자리 몇십만개를 늘리겠다고 하는것은 주로 이런 공공근로형태의 일자리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예산만 편성되면 어떤 일이든 시키면 그것이 모두 일자리로 변형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의존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끊기면 일자리 또한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즉, 직업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입니다. 통상 1인당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10조원의 예산을 공공근로와 같은 곳에 편성을 하게 되면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되는것이죠. 물론 예산 전액이 월급만으로 쓰이진 않겠지만, 대략 그정도로 계산하시면 크게 지장은 업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일자리 숫자는 없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자리 숫자를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줄어든 만큼 다시 늘리겠다는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하는 일자리는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해서 결국 계약직 또는 일용근로자 신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의 악순환이 발생됩니다만, 이러한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에 50만명이 넘는분들의 생계가 갑자기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인 일자리 문제는 정말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활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기대를 해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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