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피해를 본 영세업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영향력이 큰 기관을 손에 꼽자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에서 기업인들에게는 꿀맛같은 존재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 바로 독과점 그리고 담합입니다.

 특히 담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담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해도 대형 제빵업계 3개사가 통신사 할인율을 놓고 담합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징금은 당연히 부과하는것이고 게다가 이런것을 통해서 근절될수 있다면 참 좋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피해를 본 대상은 주로 영세업체나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백억대의 과징금은 그 피해를 본 고객이나 영세업체들의 보상을 위해 쓰이진 않습니다.

 다른 범칙금이나 과징금과 동일하게 일단 국고로 환수되고 다른 세금과 함께 여기저기에 다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이니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데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국고로 환수된다니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