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달러를 원화 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매일매일 원달러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도 문제, 많이 낮아져도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살 바에 차라리 달러를 원화처럼 사용하는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시행중인곳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같은 나라는 그냥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매우 좋아할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껏 벌어놓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낸것을 고스란히 내놓게 되는 꼴이 되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다행일 수도 있구요.

이렇게 몇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뭐 그리 대단한거냐 싶으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숫자입니다.

만일에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달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경기와 한국경기는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겁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고 한국이 경기가 나빠진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할것이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죠? 대신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죄다 한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5% 수준에서 이자를 주지만, 한국은 극도로 경기가 나빠서 0%대 금리라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달러를 빌린다음에 미국에다 저축하면 무위험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죠. 과거 일본이 대출 금리가 극도로 낮을 때 일본 자본을 많이 빌려온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를듯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나라 통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할 수 없는것이죠. 만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머리 복잡하게 원달러 계산하지 말고 달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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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보통 받게되면 은행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춰 돈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원금 균등 상환인 경우도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고, 그저 이자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정해진 일정 대로만 대출을 갚아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생각치 못한 여윳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것이 잘 썻다고 소문이 날까요?

대출을 갚는게 좋을런지, 아니면 별도의 적금을 들어서 만기때 맞춰 찾아 돈을 한번에 갚는게 좋을지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용중인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았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이죠. 갚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내도 되는 조건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하죠.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 갚기 보다는 별도의 적금이나 예금을 넣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만기를 정한뒤 그때 갚는게 좋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면 당시 금리와 이자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대출 이자가 3%이고 예금 금리가 2%라면 당연히 대출을 갚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고민도 할것 없이 대출 갚는게 무조건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부정책에 의해 예금 및 적금 금리보다 대출이 싼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런경우에는 적금을 들어두는것이 더 좋습니다.

대출을 갚을때에는 꼭 큰돈이 아니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몇만원, 몇천원이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비교해보고 갚을 수 있다면 적은 돈이라도 갚아나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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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소 진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점차 좋아지면서 미국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여기저기 각종 악재로 인해 금리 상승은 아직 딴나라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즉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낮추면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의 특효약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수익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통상적인 수익률이 약 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 금리가 6%라면 과연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아마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은행으로 달려가서 저축을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시중금리는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 보다 조금은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안좋아 진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시중 금리가 사실상 -1% 이고 부동산 수익률이 1%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마트 같은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제품이라면 과거 허니버터칩 처럼 잘 안팔리는 물건에 인질로 같이 팔아도 될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점점 없어지면 할인 할인 하다가 나중에는 사은품으로 무료로 풀기도 할것이고 그것 조차도 안먹히면 나중에는 추가 할인쿠폰이나 추가 혜택같은걸 더 얹어서라도 팔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읽어보면 금리를 낮추는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 투자상품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시중은행금리는 -2%,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1%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워낙 낮아서 손실을 보게되니 너도나도 투자상품에서 손을 뗄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 하는 경우도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두가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겠죠. 은행에 넣어도 손실이고 부동산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해도 손실이니 모든 사람이 현금으로 유지할것입니다. 최소한 잔고가 유지는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현금을 모조리 전자화폐로 바꿔서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투자상품이 -1%, 예금이자도 -2%라면 모두가 현금으로 보유할텐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현금을 전자화폐로 사용하게 만든뒤 전자화폐에 예금이자와 동일한 -2%의 수익률을 반영하는것입니다.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이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하면 1% 손해고, 전자화폐로 가지고 잇으면 2%손해이니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금성자산이 이동하게 될것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금리만 된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을 해결 하기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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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는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하고 싶네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조금 아파서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정말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악조건은 아니죠.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내는 돈은 아깝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보험료 책정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책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냐? 아니냐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직장가입자 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 이냐의 구분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계산하기 매우 편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건 급여의 일정 부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하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를 매우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음에도 적은 월급을 받는 부유층이라면 이건 적절치 못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 인데요. 이 기준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야 하겠죠.


큰 틀 안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엉성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유무 및 규모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이유에서 실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것이 현실이죠.


재미있게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철저히 체크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데,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자동차는 장기 렌트형태로 이용하는 금융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책정 기준도 좋고 다른것도 좋다. 정작 나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출이 많은 부동산 소유자인데 뭔가 반영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올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대출같은 금융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0년 상환 대출로 내집마련을 하고 있거나 장기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작 전부 빚인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크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대출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이 되고, 이렇다 보니 몇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사시는분이 몇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책정 기준을 고치기 위해 여러번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대한 고민이 전국민적으로 퍼지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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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다니다 보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과는 뭔가 다른것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뭔지 당췌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크게 보면 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시중은행처럼 본점(본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특정지점에서 대출이 크게 문제가되어서 은행에 피해가 생겼다면 본사 차원에서 피해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인출 불가 상황이 된다던지 갑자기 특정 지점의 문을 닫는다던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새마을 금고같은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본사나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XX동 신협 지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전히 피해 감당은 해당 지점에서 해야합니다.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XX동 신협지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입되어있는 예금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것은 XX동 신협지점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YY동 신협지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 지점 피해는 그지점것이지 YY지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중은행과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해당지점의 재정상태를 잘 확인 하는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금리로 유혹되어 가입했다가 예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언급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마냥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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