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로,추징금,벌금등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경기와 상관관계는 어떤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매년 매년 경기가 회복할 기미는 없고 세금및 기타등등의 비용만 오른다는 소식만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부분을 의식해서 그런지 현 정부에서는 올해의 예산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며 경기 부양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요즘 무슨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느니 등의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경기가 안좋을때는 그러한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막대한 추징금,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부과받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 등과같이 일반적으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곳에 모여서 어떤 돈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식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돈은 국가 치안 유지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돈은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는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특정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의 조치로 막대한 과징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그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그냥 국고로 들어가서 한해 집행되는 예산에 그냥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정부의 예산 지출이 많아지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평소보다 철저히 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는것이 경기가 좋을때엔 그러한 단속시도들이 사실 뜸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 정부 예산의 이슈가 붉어질때 마다 왠지 모르게 국민들의 단속일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환수 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정당하고 바르게 집행되는것 또한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