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으로 저렴한 대형 중고차 보다 비싼 중소형 신차 세금이 더 싼 이유는 무엇일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단풍 놀이등으로 나들이 계획이 많아지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마저도 높고 깨끗해서 그저 바라만 봐도 기분 좋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에 맞춰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격이죠. 자동차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지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렴한 중고차를 알아보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식도 오래되어 값도 싼 대형 중고차의 세금이 비싼 최신형 소형차의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것이죠.

 

 

 왜 그런걸까요? 안그래도 돈이 없어서 저렴한 중고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왜 비싼 신차가 오히려 더 저렴한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 세금부과의 기준을 배기량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 처럼 기간이 지날수록 저렴해지긴 하나 그래도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월등하게 자동차세가 비싼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2500cc 중형차 세금 보다 막 출고된 1500cc 자동차 세금이 훨씬 비싼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비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들죠?

 

 중고차의 주 이용 대상은 분명히 서민들 비중이 상당히 높을것이고 신차 이용 대상은 상위 계층이 많을텐데 세금도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서 하는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정부도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를 인정하여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CO2 발생량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연비 등으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순 배기량 차이로 자동차 세금을 정하는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서둘러 변화시키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할인해주는 할인률을 조정해서 오래된 중고차는 세금이 훨씬 저렴하게 바꾼다면 우선 급하게나마 현실적으로 변경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차를 알아보았을때 그랜저 XG가 300~400만원 전후로 한때는 잘나가던 고급차임에도 중고로 상당히 저렴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싼 세금체계를 반영해서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많이 낮아지는것이 아닐까 싶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세금이 저렴한 경차의 경우에는 좀 비싸다 싶을정도의 시세를 유지하는 특징 또한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