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실업률이나 취업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어느샌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말이고 기존 정규직과 어떤차이이며 또 기존 계약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무기계약직이란 말은 어느 규정이나 법률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임의로 급하게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나오게된 정황을 이해하면 좋을것 같네요.

 

 기존에 계약직을은 통상 2년의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 2년이냐구요?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을 하고 다시 해고하고 다시 계약하는 어처구니없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직 영역에서는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죠. 정규직처럼 복지나 급여체계 그리고 승진같은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소모적인 2년 계약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보다는 어차피 다른 직급인것을 알고 일하니 2년마다 구직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도 해소해달라. 어차피 2년후 고용계약해지하면 또다른 2년짜리 계약직이 와서 일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일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정년만 보장된 계약직(?)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일부에서 나올법한 이야기이죠.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은근 솔깃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태의 용어나 근로계약이 아니다 보니 처우나 급여 체계가 들쭉날쭉 입니다. 어떤곳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급여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곳도 있는 반면에 어떤곳은 기존 2년제 계약직에서 차이가 없는 처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차이를 둘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헛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정년만보장된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정규직입니다. 일선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동일한 처우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기업이 얼마나될지는...

 

 아무쪼록 이러한 이상하고 어중간한 신분만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의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www.mosf.go.kr/_upload/bbs/76/attach/201310251356436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