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택시비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전남 진도 택시요금은 강원도 고성 택시요금의 두배라는 재미있는 내용이 검색되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현재도 그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다행이도 강원도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되어 현재는 두배까지 차이나진 않더군요.
전남 진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500원이며 강원도 고성의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입니다. 두배까진 아니더라도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군요.
진도군 택시요금 관련 링크 : http://www.jindo.go.kr/sub.php?pid=JI03020300&wr_id=1492&s_field=&s_val=&page=6&sfl=&stx=
그럼 왜 이렇게 지역별 택시요금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행정규칙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94055
제 3조 운임 요율체계 등의 내용중에 3항을 보면 택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 택시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정하는것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의 택시요금 요율을 정확히 알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교통과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임뿐 아니라 할증 부분도 제각각이라는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 진도의 공문내용을 확인하다보니 복합할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복합할증이란 시군경계를 넘어서 운행할경우 할증하는 항목으로 심야시간할증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전남 진도만 확인해본결과 심야 할증은 20%이고 복합할증은 자그마치 63%나 되었습니다. 시외로 나가게되면 1.5배보다 더 비싼 택시비가 나온단 이야기죠.
아마도 진도만 이리 높은 할증률을 정한것은 아닐것 같고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최소 50%는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택시요금은 지자체에서 제각각 결정하는 문제이다보니 지역별로 택시요금차이가 나게 되어있으며, 심야할증 및 복합할증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므로 의심간다면 지자체홈페이지를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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