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처벌받는 내부자 거래의 범주(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쉽게 알아보기

 최근엔 주가가 박스권 장세라서 주식투자 인기가 시들시들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로 코스닥 관련주들이 그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얼마간 급등하게 되면 급등한 이유를 공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와관련한 공시를 해야하는 뭐 그런 식이 많습니다.

 

 흔히 세력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에 의해 주식투자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곤합니다.

 

 재벌가의 경제사범의 경우에 내부자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부의 정보(비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서 차익을 남겨 부당하다고 판결나게 되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자거래는 도데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삼성같은경우에는 계열사 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할테고 계약직, 일용직등을 포함하면 그 범위가 대부분이 될껍니다. 그러면 이 중 하나라도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모두다 내부자거래에 의한것일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내부자거래의 사전적(?)의미를 우선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증권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예를들어 도로나 도시개발 정보를 계획하는 공무원이 계획이 발표되기전에 몰래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해서 발표후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는 부동산 투기(?)랑 비슷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자의 범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장이나 임원 부장 등은 당연히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나면 처벌을 받는것은 어찌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오늘 취업한 직원이나 임시로 사용하게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어떻게 봐야할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단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턴사원이 임원 업무를 돕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되어 이 정보를 근거로 투자해도 이것또한 업무상 얻게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이것 뿐 아니라 회사직원이 아니라도 내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거나 그 회사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사나 기자 그리고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등등 모두다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관계자이긴 하지만, 증권사의 추천종목이 마침 자기 회사였고 구입하고보니 나도 모르는 호재같은것이 생겨 시사차익을 거둔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쉽지않은 문제이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회사의 임직원은 6개월 기간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생기면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즉, 내부자로 해당될거 같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들고가야 그나마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내부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해들은 사람 또한 내부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해당회사 아르바이트생이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게 갔다가 밥을 먹는중에 식당 아줌마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며 추천해서 투자후 이익을 거두게 되면 이 또한 내부자 거래로 본다는것이죠.

 

 더욱 재미있는것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 보지만, 식당아줌마가 직접 투자하지 못하고 투자방법을 몰라 다시 또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더라 하며 한번더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아들이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것은 내부자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느낌이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종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공개된 정보이냐 비공개된 정보이냐 인것이죠.

 공정한 주식시장은 공개된 모든정보와 그것을 바탕으로한 예측 만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된 정보가 개입되어 시장을 흐리게 만들면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로인해 시장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잃어 자멸하는 단계를 밟아가게 되어 시장이 없어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공개된 정보이고 비공개된 정보인지 미리미리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나에게 까지 당도한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미의 한계랄까요... 조금 슬프지만 현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