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인당 세금 부담은 546만원 2016년에는? 세금부담 계산 방법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알아볼게요.

국가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올해 2015년에는 1인당 세금 부담은 54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세금부담액은 점점 커지니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책정될지 벌써 부터 걱정이네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1년에 500만원이나 되는가? 싶지만 계산해보면 이것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계산을 잘못 한걸까요?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인당 세금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을 전국민의 숫자로 나눠버리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이 나오게 됩니다.

1인당 500여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내게 되니 4인가족 기준이라면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나가는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상당수는 기업과 기타등등의 과세원이 있고, 다양한 누진세로 인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4인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이것까지만 들으면 대한민국은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나라인것 같아 썩 기분이 좋은건 아닌데요, 하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사실 한국은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비교대상이 OECD국가라는 한계는 있긴 한데요, 우선 한국가의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 할때에 조세부담률이라는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OECD국가의 평균은 약 25%인데 반해서 한국은 아직 18%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한국이 그렇게 팍팍한 나라는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죠.

이 지표 외에도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만을 계산한것이지만, 세금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 즉, 국민연금, 건간보험등 4대보험료를 합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부담률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이 35% 정도인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25%언저리에 머물고 있죠.

물론 이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사회보장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면 사회보장이 취약하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서 성장해서 사회보장 비용도 넉넉히 부담해도 문제 없는 시절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