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국가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채무가 약 500조원이 넘는 나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국가채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라면 전세계가 지금 어떤상태인걸까요? 국가채무에 허덕이는 나라가 수두룩 하다면, 과연 채권국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 용어가 명확해야 합니다. 국가 내부의 채무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대외 채무에 관한 이야기 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뉴스에서 쉽게 언급하는 채무는 사실 내부적인 채무입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는 물론이고 개인간의 채무는 내부적인 채무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사실상 내부적 채무는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채권과 채무의 결제 통화는 전부 원화인것이고 결국 국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인플레이션과 여타 부가적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외채무, 대외채권입니다. 이것은 국가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이자 납부가 제때 안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됩니다. 이런 거래에는 결제통화가 달러인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달러를 찍어낼 방법이없기 때문이죠.

 이러면 해당국가의 통화가치는 바닥을 치게 되고 국가 전체의 자산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국은 대외채무 부분에서는 순채권국입니다. 즉, 외국에서 빌린 돈보다는 외국에 빌려준 돈이 더 많은 채권국가 입니다.

 위에 표에도 나와있지만, 일본이 세계 최대의 순 채권국으로 다른나라로 부터 받을 돈도 많고 채권 이자 수익도 어마어마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달러를 풀어도 결국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순채무국입니다. 이자 감당이라도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자 낼 돈이 없을땐 그냥 찍어내면 되긴 하겠지만요... ㅎㅎ

 여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많다고 매스컴이 떠들더라도 그 속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외국인들의 놀이터 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10위권 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토 크기나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나름 잘 발달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대금 수준은 세계 5위권 수준이죠. 좋게 말하면 거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서로 주고받기만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경제 사건이 터지면 제일먼저 반응하는게 거의 한국시장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두가지로 요약하는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데요. 대표적인 이유들을 열거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것이 바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는 대표적으로 단기적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이 높아지는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세계적인 HTS인프라 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주식거래하는것이 마치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는것 만큼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에서는 아직 그리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집에서 매우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그만큼 단기적인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것이고 그덕분에 유동성이 풍부한것이기도 하겠죠.

 다음으로는, 좀더 현실적인 상황들입니다. 사실 국제적 이벤트가 터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증시에서 먼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전히 규모가 작은 한국외환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 회수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하는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실시간 환전이 어렵고 환전에 필요한 달러를 구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원활하게 달러로 바꾼뒤 자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규모가 작은 외환시장이다보니 달러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다보니 판단이 서면 가장 빠르게 먼저 일단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손실을 덜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이 먼저 투자금 회수의 우선순위가 생기는것이죠.

 또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투자 자금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위한 문호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한국에 투자하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손십게 한국으로 투자하는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외상황에 덜민감한 한국인 투자자보다는 해외 상황에 매우 민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쉽게 반응하는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약간 덤으로 이야기 하자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투자자들은 일단 주식을 매도하면 자연스레 주식시세는 떨어지니, 일단 팔아놓고 떨어진뒤에 다시 사거나 완전 회수를 하거나 해도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일단 매도 하는 성향도 영향이 있을것이라 생각되네요.

 이러한 이유들과 기타등등 언급하지 못한 상황들 덕분에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진 한국시장이 되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 해외자금이 쉽게 빠져나가는 단점도 있지만, 역으로 기회만 보인다면 언제든 다시 자본이 몰려 타국의 증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장점도 있으니, 둘다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엔 그나마 환율이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듯 하여 좀 괜찮은데 한때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달러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업이나 거액자산가는 달러를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을겁니다.

 오늘 환전하고 어제 환전하고가 수천만원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시간 전과 몇시간 후의 환율이 이만큼의 차이를 보이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아프게 환율을 변하게 하지말고 그냥 정해두고 환전하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은 변동환율제를 도입한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97년에 들어와서야 겨우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죠. 물론 그 직전까지 무작정 고정환율을 사용한것은 아니지만, 나름 제약이 많았던 외환시장이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면 일단 매우 간단해집니다. 머리아프게 오늘 내일 환율을 고민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 시간동안에 차라리 생산에대해 노력을 한다던지 더욱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것이 좋죠.

 하지만, 한국의 과거 경험을 보자면 부정적인 면이 상당했습니다. 우선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던때에는 한국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한 때였습니다.

 통계청 환율 데이터(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8&clas_div=&idx_sys_cd=536&idx_clas_cd=1)는 1970년부터 제공되어 그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79년 까지 달러 환율은 500원 미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달러를 통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 기업들은 정부에 요청하면 정해진 환율에 대한 달러를 구입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상황이 열악한 덕분이었는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는 당시 상황을 반영해주는 시세로 약 3~4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설비를 구입해야한다며 달러를 신청한 뒤에 암시장에 내다팔아 단숨에 서너배의 시세차익을 만들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많고 현재 시행중인 변동환율제가 그나마 장점이 많아서 현재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의 단점만큼이나 장점도 존재합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좋은 나라의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이 10분 발휘 됩니다. 예를들어 홍콩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홍콩은 대표적인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1달러를 가지고 가면 홍콩정부에서 7.75 홍콩달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홍콩달러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나름 높아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1달러에 약 5 홍콩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콩정부에서는 7.75 홍콩달러를 제공하니 홍콩입장에서는 외부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홍콩에는 그닥 투자할만한것도 없어 상당한 자본이 흘러들어가는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이 환율도 한몫하고 있을겁니다.

  홍콩의 비싼 지역은 부동산이 비싸다는 강남에 비해 15배 넘게 비싼곳도 있다고 합니다. 비싼곳은 약 평당 4억원까지도 한다니 홍콩의 부동산 사정을 대충 감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듯 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변동환율제도 역시 장단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부작용은 피할 수 없어 정부역시 고심하는 부분일텐데요. 좀더 이상적인 환율제도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양적완화의 노력에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일본이 양적완화를 점점 줄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양적완화의 중단 논의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돈을 열심히 찍어낸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가장중요한 엔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은근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이므로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처럼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을 규모있게 풀지 않고있죠? 정부가 멍청해서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은 양적완화가 가능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단 양적완화(돈풀기)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장에 외환시장이 들썩 거리기 시작합니다. 없던 돈이 막 생겨나니까 밖에서 보기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것은 당연하겠죠. 통화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즉각 영향받는곳이 금융시장입니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니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선물이나 옵션으로 헷지를 시도하거나 핫머니라면 바삐 매도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가치 역시 하락하고 주가지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자재 수입 비용이 올라가 기업들의 수익이 급감하기 시작하겠죠. 수입물품의 결제 통화는 달러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비싸지니 수입비용이 올라가고 기업들 수익역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물가상승입니다. 원자재 비용증가도 한몫 하겠으나 재화와 용역이 큰 차이 없는 상황에서 돈만 많이 찍어대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건 내부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이러한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뜻 한국은 양적완화에 동참하기가 어려운것이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저런 강력한 양적완화가 가능할까요?

 바로 경제 규모와 체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선 양적완화로 통화가치가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달러 못지 않게 중요한 통화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기엔 오히려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 일본 내로 다시 들어오고자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탈출이 이어지겠으나 그 빈자리를 일본내 자본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경제규모이니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오래도록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은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가 일본 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은 사실이지만, 잃는것에 비해 얻는것이 더 클것이라는 예상 덕분에 이런 결정이 가능한것이죠.

 한국도 어서 경제가 튼튼하게 발전해서 일본처럼 큰 흔들림 없는 체질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