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급여는 오르지 않으니 앞길이 캄캄하기만한 요즘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요지부동이죠. 이러다 보니 결국 몇안되는 선택지는 바로 부업입니다.


대리운전, 포장마차 등등 투잡 종류도 여러가지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투잡으로 그나마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될까봐여서죠.


개인사업자 등록인데 그걸 왜 신경쓰냐 하실수도 있겠으나,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직장생활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또한 알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지도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곳에는 언제든 따라다니는것들이 있죠. 그중에 재미난 한놈 덕분에 그 사실이 유출(?)되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직장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직장의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도 총합은 36만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니까 그에따르는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얼마니까 또 그에 따르는 국민연금. 이렇게 무작정 나눠지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뒤에 통합으로 다시 계산하여 36만원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400만원의 급여소득자가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급여에서 매달 36만원 정도를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부업으로 대박을 쳐서 월 4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분의 총 소득인 800에 대한 통합 국민연금 36만원만 납부하도록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부담 부분이 생기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회사에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이분의 급여에서 36만원을 떼지말고 그에 반인 18만원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때에 회사에서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상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등록 사실 여부가 알려지게 되는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이런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


대한민국에 수많은 투잡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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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건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건지에 대한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그리고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반은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반은 회사에서 내어줍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의 두배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이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그렇다 쳐도 당장에 아프거나 다치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여전히 4대보험료가 제외되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미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혀없도록 조치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틈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제외하고 주니 결국 회사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보험은 회사에서 미납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단하거나 납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입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미납이든 체납이든 근로자가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닌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역시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실질적 납입의무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미납 또는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조건 개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험공단과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진행을 한뒤에 그래도 납입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개인에게 안내및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송을 통해서도 못받으면 내부적인 손실로 처리하고 마무리 하게되는것에 반해 국민연금은 개인에게 까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건실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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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니 이런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자영업자나 주부등 선택이 가능한 분들은 한번쯤 이 두가지에서 무엇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중에 어떤것이 더 좋을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좀더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속성이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더 좋다고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네요.

 

 개인연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다른말로 풀어 쓰자면 장기저축성 보험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하며 노년을 준비하는 수단인데요, 매달 본인이 납입하면 보험비(!)를 제외하고 적립금을 쌓아두게 됩니다. 최저보장 이율을 지켜가며 노후가 되었을때 모여진 금액을 다시 매달 얼마씩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은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서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덜 받는경우도 없습니다. 개인연금 가입후 연금 수령시기 이전에 사망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부가적으로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는 그보다 조금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내가 낸돈 + 최저 이율을 계산해서 상속자가 받게 되겠죠.

 

 만일에 개인연금에서 계산한 연금수령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더이상 내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금없는 생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보험사들은 100세 보장 프로젝트라며 매우 장기적인 연금상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영주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부기관입니다. 보험사 납입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보험비(?)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보다 월등히 좋을겁니다.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만큼 수익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하는동안 열심히 붓다가 연금수령기간 이전이나 연금수령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사망하게 되더라도 불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개인연금과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순수하게 노령이 되어서 소득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것이라서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는경우 보다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처럼  예상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나 사망 일시금 등으로 오래도록 납입해온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확률이 높다면 국민연금이 월등히 유리하고, 정해진 나이 또는 그 이전에 생을 마감할것 같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가입해 리스크 분산을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따져봐도, 취지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것은 국민연금쪽이 아닐까 하는 주관적이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넉넉치 못하다면 국민연금 쪽으로 고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더 많은 보장을 받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국민들의 연금 재원에 보탬이 되니 조금이나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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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기금이 고갈된다는둥,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둥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한 가입하게하는 강제성을 일부 띄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없어진 노후는 가능한 예방해야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시작된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3단계 그림은 노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지겹도록 보셨을법한 그림입니다.

 

 노후를 보장받기위한 최소한의 3단계 보장장치라고 흔히 말하게 됩니다. 가장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1단계이고, 그다음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쌓아 나중에 퇴직후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퇴직연금이 2단계이고 그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사비를 들어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그 3단계가 되겠습니다.

 

 젊은 직장인 들에게는 뭐 당연시 될정도의 3단계 노후보장 프로세스 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해야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가입기간도 길지 못할텐데 그냥 가입안하고 알아서 자산관리를 하는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 이면서 가입한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지금 가입한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손해는 아닐까 고민스러울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래나 저래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것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금리와 경제 상황이 한치앞도 알기 힘든 요즘엔 그 누가 미래를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축을 한다는데에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세가 된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라는 명칭의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처럼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저축금리 정도의 수준에서 수익률을 계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기본 수익률이 맘에 들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은 되어 납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연체료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 연체 기록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고 연체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패널티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어느정도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란게 무릇 가지고 있으면 쉽게 쓰게 되기 때문에 당장에 쓰지 못하는 국민연금 같은곳에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해둔다는 목적에서는 그보다더 좋은 노후 준비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부러 버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개인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라 오히려 국민연금에 추가납입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정도이니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기 보다는 개인연금 같은것을 고민하는것보다는 국민연금이 몇배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이 되어 혹시나 내가 낸돈을 다 받지 못하는것은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또한 당장에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출이 더욱 커서 국민연금이 고갈될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십년 이후의 문제이고 조금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다음세대의 문제이지 현세대가 걱정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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